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라북도 노인정책의 사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서 노인정책의 중요성
• 다. 연구의 목적
• 2. 연구방법 및 내용
• 가. 연구의 범위와 조사내용
• 나.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제2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연구 및 한국노인정책에 대한 검토
• 1. 한국사회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주류화
• 가. 국제사회의 성주류화 흐름과 국내 영향
• 나. 한국사회 여성정책의 성주류화 추진과정
• 다.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례
• 2. 한국사회 노인복지정책과 추진체계
• 가. 한국의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 나. 한국 노인복지정책 추진 행정체계
• 다. 2004년 노인복지정책 내용과 예산
• 제3장 한국사회 노인인구증가와 여성노인의 특성
• 1. 한국노인의 현황과 복지요구
• 가. 한국노인의 현황
• 나. 한국노인의 실태와 복지욕구
• 2.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노인
• 가. 전라북도 노인인구의 증가
• 나. 전라북도 노인과 여성노인의 특성
• 제4장 전라북도 노인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담당기관 분석
• 1. 노인복지정책 제도의 성인지성 반영 분석
• 가. 노인복지법
• 나. 고령사회기본법안
• 2. 전라북도 노인정책 기반분석 및 사업내용
• 가. 전라북도 노인정책 추진 행정체계 분석
• 나. 전라북도 노인복지정책 사업 내용 및 예산 분석
• 3. 노인복지정책 사업의 성인지성 반영 분석
• 가. 노인건강검진 사업의 사례
• 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례: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사업
• 다. 노인요양시설 사업의 사례
• 4. 전라북도 노인정책 추진기관의 성인지성 분석
• 가. 노인의 요구 이해를 위한 실태조사 여부
• 나. 노인정책 관련 전문가 집단 활용 여부
• 다. 노인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여부
• 라. 노인복지정책 및 복지기관 성별통계자료 구축 분석
• 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통계자료 구축 여부
• 제5장 전라북도 노인정책 성별영향분석평가: 노인정책 담당자 분석
• 1. 노인정책 담당자의 성인지성 분석
• 가. 여성정책 및 노인정책 이해 수준 분석
• 나. 양성평등 및 여성노인 관련 교육 경험 분석
• 2. 노인정책 담당자의 노인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 가.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인식 분석
• 나. 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분석
• 3. 노인정책 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성인지성 반영
• 가. 노인정책의 사업예산 배정 기준
• 나. 노인정책 입안과정에서 성별분리통계 고려
• 다. 노인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여성노인 특수성 반영 분석
• 라. 노인복지 사업의 정보전달과정에서 여성노인 배제 분석
• 제6장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인의 만족도 분석
• 1. 노인정책 담당자의 노인정책 평가
• 가. 노인정책 수혜자 선정과정에서 여성노인 배려 여부
• 나. 노인정책 사업의 남녀노인 혜택 균등성 분석
• 2. 노인정책에 대한 노인의 만족도 분석
• 가. 노인에 대한 인식 분석
• 나. 노인정책에 대한 평가 분석
• 제7장 외국의 노인정책과 성인지성 검토
• 1. 외국의 고령화 추세와 노인정책 방향
• 가. 노인의 정책적 수요
• 나. 시설보호 서비스와 재가복지 서비스
• 다.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 2. 국가별 노인정책 사례
• 가. 미국의 노인정책
• 나. 일본의 노인정책
• 다. 캐나다의 노인정책
• 라. 독일의 노인정책
• 3. 외국 노인정책의 성인지성 반영 분석
• 제8장 연구결과의 요약 및 정책대안
• 1. 연구결과의 요약
• 가. 노인인구의 증가와 전북지역 여성노인의 특성
• 나. 전라북도 노인정책 담당기관의 성인지성 분석
• 다. 전라북도 노인정책 담당자의 성인지성 분석
• 라. 전라북도 노인정책에 대한 평가와 노인의 만족도 분석
• 2.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델 필요성
• 가.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 나. 정책집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 3.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방안 모색
• 가.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내용 강화
• 나. 성별분리통계자료 생산 강화
• 다. 양성평등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라. 공무원의 성인지성 및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