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체제 도입과 기술개발투자 유인을 통한 방위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 무기체계 산업의 구조진단 및 혁신전략 = The strategies for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rmaments industry of Korea|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차적으로 안보적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투자비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체계 위주의 기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우리 방위산업은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경쟁에서 점점 뒤쳐져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도 가동률이나 생산성, 매출, 부가가치 창출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과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에서 일반 제조업 분야와 비교하더라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투자와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처해있는 시장환경 및 산업구조적 특성상 개별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에로의 유인은 아직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대비한 방산 생산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방위력개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또한 제고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개별 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군사과학기술의 획득을 도모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산업구조와 시장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술적인 측면만을 놓고 보아도 IT, BT, NT 등 민수분야에서 첨단의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방산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기동장비 차량이나 함정 등 재래식 병기공학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고도의 전자정보 체계나 감시정찰, 지휘통제, 항공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의 기술수준은 아직 미약한 현실이다.
방위산업은 전쟁산업이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미래 부가가치 창출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지대한 산업분야이다. 기술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30여년간 국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육성’해온 방위산업의 현실이 여전히 국제적인 경쟁력 확대나 수출 활성화를 논할 만한 수준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이러한 육성정책으로부터 벗어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유인하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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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방위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일차적으로 안보적 목적을 충족하고자 하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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