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의 도래와 지속가능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팀의 소형단계 연구과제는 ‘자연의 공공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지난 3년간 자연을 공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적·지구적 정의와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의 주요 목표는 선행연구 검토와 현장조사 등, 본 연구팀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우선 공동자원의 공동체적 관리에 대한 기초적 접근을 위해 오스트롬의 공동자원(Common-Pool Resources) 개념을 중심으로 공동자원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동자원과 관련된 연구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연구자들을 모아 공동자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된 논의를 축적하고자 3회의 콜로키움과 2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공동자원 사례 검토 작업에도 착수하여 본 연구팀이 소재한 제주지역 물 관리 역사의 흐름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물 관리 역사와의 비교분석을 위해 일본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공동자원을 둘러싼 사회갈등 연구를 수행하고자 제주 강정마을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2차년도의 주요 목표는 1차년도에서 수행했던 이론적 검토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보다 폭넓은 사례연구를 통해 이론적 논의를 심화시키는 것이었다. 사례연구는 토지·물·바람 등 공동자원적 성격을 지닌 자연자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합의 및 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역사적 관점에서 공공성의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공동자원 개념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해 온 학교와 로컬푸드와 같은 사회적 자원들을 공동자원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즉 자연자원에 국한되어 있던 공동자원 개념을 사회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SSK팀 간 네트워킹을 통한 방식으로 ‘공공성의 구조와 변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3차년도의 주요 목표는 지난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 자연자원의 공동자원론적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지하수·토지 등 공동자원적 성격을 지닌 자연자원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여 공동자원 개념을 보다 심화시켰고, 제주의 바람· 일본의 댐을 둘러싼 갈등 사례의 검토를 통해 공동자원론을 기반으로 한 관리 모델의 구성을 시도하였다. 한편 한국의 공동자원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적으로 발신하고 해외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일본의 사토야마(里山)학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effort to re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rough redefining the concept of common pool resource(hereafter, CPR) and reviewing the history of commons in Jeju Island.
Ostrom defines CPR as the resource with subtractability and non-excludability. On the one hand, we accepted this definition. However, on the other we redefined non-exludability not from the side of resource but from the side of society. In other words, we socio-ethnically defined non-exludability as the followings: (1)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the nobody or everybody made the resource, (2) general non-exludability in the case that human-beings cannot survive without the resource, (3) particular non-exludability against the people who develop, manage, and maintain the resource.
In order to verify the new definition of CRP, we reviewed the history of common meadows in Jeju. Common meadows was essential in premodern life in Jeju. And, therefore, at that time the people commonly managed the common meadow and freely accessed to it. Modernization privatized the common meadows and mad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Jeju. In order to protect their lives, people started social movements for managing common meadows publicly in Jeju. We can understand this movement with the new defin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