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근로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자의 근로동기를 규정하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에 대한 복합적인 설명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 고령자의 일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자발성과 비자발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지점들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차별적인 접근을 하게 된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조기)퇴직 여부 혹은 노동에 대한 선호/지향 한편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에서는 퇴직 여부 뿐만 아니라 유급노동에 대한 선호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고령자 정책의 복지적 함의에 있어서, 중고령자의 일에 대한 실제 선호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들이 더 많이 일하기를 기대하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실제로 ‘그들은’ 어떠한가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선호와 실제 근로여부간의 관계는 근로여부의 자발성에 큰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와 근로여부의 원인으로서 기존에 강조되었던 재정적 유인(pull) 요인과 노동시장 경험에 의한 비재정적 요인의 복합적인 관계와 영향에 대해 더 주의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은퇴유인효과를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기대연금급여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는 반면, 일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고학력 고임금 근로자일수록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일에 대한 선호가 커 퇴직을 늦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수간의 상충성과 복합적인 관계는 서로 다른 학문적 전통의 이론적 접근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셋째, 일에 대한 선호를 규정하는 미시적, 거시적 조건들을 밝혀냄으로써 개인의 선택에서의 제약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선호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들은 특정 가치 양육에 대한 장기적 과정의 결과(사회화), 일의 속성, 신제도주의적 설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일자리의 속성은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이라는 매우 개별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의 질 혹은 속성이야말로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편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일에 대한 태도가 국가의 제도적 구조에 의해 제공되는 기회와 제약 구조의 차이에 의해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복지체제 혹은 생산체제에 따라 직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진다는 설명 등을 제시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설명이 고령자의 일에 대한 선호에도 적용되는가를 검증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는 퇴직 이후의 대체소득이 클 것이므로 일찍 퇴직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반면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는 퇴직 이후의 대체소득이 적으므로 늦게 퇴직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재정적 유인 가설). [가설 2] 고학력, 고소득 고령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늦게 퇴직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반면 저학력, 저소득 고령자는 불안정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일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찍 퇴직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일자리 질에 의한 배출 가설). [가설 3] 개인의 일에 대한 선호 및 근로여부는 한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 각국의 연금제도의 관대성, 복지국가 체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제도주의적 제약 가설). [가설 4]. 일에 대한 선호와 실제 근로여부의 관계는 한 국가의 노동시장 상황, 각국의 연금제도의 관대성, 복지국가 체제에 의해 제약받게 된다.
이 연구는 국제사회인식조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ISSP) 자료를 활용하여 20여개국가의 개인별 미시자료를 결합, Mplus를 통해 다층 분석(multi-level analysis)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