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래그머티즘과 법 - 퍼스 철학의 프래그머티즘적 법이론에 대한 영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의 철학자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내세운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행위와 관련시켜 파악하는 철학적 태도로서 무엇보다도 실천적 유용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프래그머티즘은 어떤 사상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퍼스에서 시작한 프래그머티즘은 그의 동료인 제임스(W. James)가 대중화시키고, 듀이(J. Dewey)를 거쳐 훗날 로티(R. Rorty)를 비롯한 네오프래그머티스트들이 그 사상을 이어받아 오늘날 미국을 넘어 세계의 철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과를 가져온 사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프래그머티즘은 20세기 전반 미국의 법이론에 큰 영향을 끼쳐 법프래그머티즘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법조계는 형식주의 법학을 비판하는 분위기 속에서 법현실주의(Legal Realism)라는 운동으로 새로운 법학의 정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법현실주의는 프래그머티즘에 입각한 경험주의 연구의 활성화와 법학의 재정립 및 법학교육의 개편을 추구했던 하나의 법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현실주의는 세기 전환기에 홈스의 저술들에 의해 고취된 미국의 법률 및 법사상에서의 혁명적인 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법현실주의자들은 당시 지배적인 풍토였던 법학도의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고 교육시켰던 형식주의 법학을 부정했다. 이 연구에서는 현실주의적인 법개념과 도구주의 등을 기반으로 하는 법프래그머티즘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판의 핵심은 퍼스의 프래그머티즘에 대한 이해와 그것의 법적용이다. 퍼스의 프래그머티즘은 곧 기호론이고 한편 의미론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네오프래그머티스트로 분류되는 미국의 언어철학자 브랜덤의 규범적 화용론이다. 기존의 의미론과 화용론의 구분에 반기를 들고 비트겐슈타인의 사용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적인 실천으로서의 언어관을 가진 브랜덤은 언어적인 의미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놀이를 통해 정해지고, 정해진 의미는 규범성을 띤다는 테제를 내세운다. 따라서 법현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법전에 쓰여 있는 규칙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법이 아니며 판사의 해석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인 판결들이 법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미 제정된 법에 대한 부정이자 언어의 수용자 의미만을 강조한 편파적인 판단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a long time, pragmatism had a hard time being adequately perceiv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Charles Sanders Peirce, to whom pragmatism derives, one must always take our thinking in relation to the action. Therefore, its practical usability plays an important role. Accordingly, pragmatism is not understood as a thought itself, but as an explanation of the method of our thinking. In the United States, pragmatic philosophy has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legal thinking. This not only applies to older trends such as Sociological Jurisprudence and Legal Realism, but also applies to current schools of thought such as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By contrast, continental European legal theory has practically ignored pragmatism to date. Apart from Peirce's doctrine of abduction as an independent form of logical inference alongside deduction and induction, the core ideas of pragmatic legal thought, in particular its empirical-realistic concept of law, remained unnoticed. In view of the above-mentioned research, this work deals with the gap in reception of pragmatism and the reception history of misunderstandings. According to legal pragmatism, legal texts do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gaining linguistic meaning. Rather, the judge's interpretation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