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낙후지역인 ‘특수상황지역’이 ‘성장촉진지역’에 버금가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어 각종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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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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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9-3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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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후지역인 ‘특수상황지역’이 ‘성장촉진지역’에 버금가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어 각종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본 연구는 낙후지역인 ‘특수상황지역’이 ‘성장촉진지역’에 버금가는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어 각종 지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상황지역’의 낙후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금 규모를 ‘성장촉진지역’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특수상황지역’ 15개 시·군 중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등 6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인 경북 영천시 등 보다 더욱 낙후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 대하여도 ‘성장촉진지역’과 동일하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 보조금도 ‘특수상황지역’은 1인당 67,193원으로 ‘성장촉진지역’ 1인당 220,117원 대비 31%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큰 격차가 났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특수상황지역’을 포함하여 기초생활권을 도시 및 농산어촌지역 등 입지조건에 따라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 후 이 중 낙후도 측정에 의거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하여 생활환경이 열약한 지역의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분단 등 낙후원인에 따라 개선을 위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며, 둘째, ‘특수상황지역’에 대하여도 ‘성장촉진지역’과 함께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개정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vanous suppor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agging behind the special situation area an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ize of state subsidy of special accounting was com...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vanous suppor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agging behind the special situation area and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size of state subsidy of special accounting was compared with the growth promotion area. Comparative Analysis, Among the 15 special provincial cities in Gangwon Province, Gangwon, Gosung, and Gyeonggi, Yeoncheon, six cities such as Gyeongbuk, Yeongcheon and Gyeongbuk seem to be more lagging than others. The state subsidy of the special balance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67,193 won per special situation area, and 31% of the government support subsidy was received from 220,117 won per gromth promotion area. As an improvement measure first, The basic living zone including the special situation area is divided into two areas according to the location condition such as urban, agricultural and fishing area, and then it is selected as the growth promotion area based on the lagging degree measurement to improve the degree of lagging in the poor living environment For additional support, The special situation area is an additional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the southern part of Korea, Second, It is also necessary to seek ways to contribute t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y revising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budget balance of the special budget in the special situation area.
목차 (Table of Contents)
TRE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의 사례 : 서원대학교 TRE 센터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