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人稅法의 構造的인 影響을 고려한 法人稅平準化 硏究 = Corporate Income Tax Smoothing Revisit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평준화에 대한 기존연구의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검토된 문제점을 수정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세평준화를 다시 검증해 보았다.
법인세평준화에 대한 기존연구(주현기 1993, 정규언 1993, 이용호 1995. 전춘옥 외 1996. 김용훈 1996)의 문제점 중 하나는 법인세의 구조적인 평준화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연구에서 관찰된 법인세평준화 현상은 법인세평준화구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증력이 과대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연구의 또다른 문제점은 평준화 척도가 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하여 평준화 여부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법인세평준화 비율이 과대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의 평준화구조의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유재량적인 준비금을 한도까지 모두 이용하는 경우를 평준화 조정전의 법인세로 보고 그 변동성과 실제법인세의 변동성을 비교하여 법인세평준화를 검증하였다. 준비금을 법정 한도까지 모두 이용하는 경우의 법인세와 실제법인세 모두 법인세의 평준화구조의 영향을 받고 난 뒤의 금액이므로 평준화구조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상장기업의 1991회계연도부터 1995회계연도의 자료를 이용한 검증결과는 평균적으로 59%의 평준화 비율을 보였다. 이 비율은 법인세평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하는 수치이지만, 이전연구의 법인세평준화 비율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세평준화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대규모기업집단과 소규모기업집단의 법인세평준화 비율이 각각 62%와 61%로 크게 나타났고. 중규모기업집단의 법인세평준화 비율은 55%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러한 규모와 평준화비율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라 전체집단을 양분하여 법인세평준화 척도를 종속변수로. 기업규모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반분한 집단 중 규모가 큰쪽에서는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평준화를 더 많이 하였으며. 반면이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는 규모가 작을수록 법인세평준화 척도가 증가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序論
• Ⅱ. 법인세평준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 Ⅲ. 실증연구의 설계
• Ⅳ. 실증분석결과
• Ⅵ.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