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와 기업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연구에 관련하여 소위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공과를 검토하였다. IMF 사태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뜨겁게 비화된 바 있으며, 이는 김대중 정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논리에 대해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적 가치'를 신봉하는 입장에서는 유교와 자본주의, 그리고 유교와 민주주의 간의 긍정적 결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및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을 거부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유교에 기초한 아시아적 가치가 한국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유교 자본주의론을 비판하였다. 아시아적 가치는 개념적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회변동에 대한 문화론적 접근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유교 자본주의론에서 유교윤리와 자본주의 발전과의 인과적 관계는 '분석'되기보다 '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간의 관계는 사실상 顚倒된 인과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민주주의에 대한 유교의 기여를 주장하는 유교 민주주의론도 부정하였다. 민주주의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관계의 문제이며, 한국의 민주화 역시 유교로부터 동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의 사회변동이 초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심화 및 공고화에 관련하여 유교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IMF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은 아시아적 가치의 재활과 복원이 아니라 그것의 청산과 기각에서 구해져야 할 것이며, 국가와 기업 간의 상호경쟁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건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적 민주화의 심화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아시아적 가치와 한국의 발전모델
• Ⅲ.자본주의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 Ⅳ.민주주의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 Ⅴ.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