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고령화, 양극화, 다문화화 추세 속에서, 정책결정자 집단과 정책대상 집단의 채널을 재구축하고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정부능력을 고양시키고 정부-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대안을 찾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영역은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다루므로 위계적 공존(Hierarchical Coexistence)에 해당하며,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이슈는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관한 단계적 연구를 통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를 구조화하는 문제다.
연구주제는 소형연구에서 좋은 정부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고, 중형연구에서 정부와 사회 간의 정책채널과 정부의 구조를 연구하고자 하며, 대형연구에서는 소형과 중형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좋은 정부를 위한 정부 재구조화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소형연구의 주제를 좋은 정부의 미시적 기초를 밝히는 것으로 계획한 것은 앞의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밝혔듯이 미조직되어 있으면서 사회변동의 중첩적 충격 속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사회집단의 요구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정책의 효과를 밝혀 중-대형 연구의 경험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장기적 연구계획 속에서 최초 3년의 과제진행은 위에서 설명한 틀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연구대상 집단으로 1차 년도에는 고령자 집단을, 2차 년도에는 도시빈민 집단을, 3차 년도에는 국내 이주결혼자 집단을 사례로 선정하고, 각 연차마다 국내외 기존연구 검토→정책결정 집단과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 Map 작성→정책결정자 인터뷰와 구술연구→정책대상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의 연구순서를 채택한다.
연구개시 후 3개월까지 진행할 기존연구 검토 작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론적 진단에서부터 실제 정책대응방안까지를 망라하지만, 연구의 초점은 고령자 집단을 둘러싼 정책지도(policy map) 작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에 맞추어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정책지도 작성 작업에 돌입한다. 여기에서 정책지도란 정책대상 집단을 중심에 놓고 전통적인 정책영역들이 어떤 관계망으로 엮여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취합해내는 작업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 작업은 정책대상 집단과 연관된 국회의 관련 법률(안), 행정부처의 사업계획 및 재정항목, 대통령 직속기구의 편재와 정책결정의 내용을 선별해내고 각 정책의 담당자(담당기관)와 세부 정책집단을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에, 검토해야 할 정보의 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예컨대 고령자 집단의 경우 전통적으로 연금, 의료, 주거, 일자리정책의 정책대상 집단이 되는데, 각 대주제별 정책영역 안에는 다시 세부 정책영역들이 나뉘고 대상집단을 세분화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정책대상 집단과 해당정책 관련 법률안 및 사업을 가능한 한 가장 기초단위까지 세분화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이렇게 되면 핵심 키워드로 가로축의 정책세부내용과 세로축의 세부 정책대상 집단을 추출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소형]연구 1차년도에서 고령자 집단을 사례로 정책지도를 만든 모델을 이용하여 소형의 나머지 2년뿐 아니라 중형과 대형연구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도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정책지도를 완성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고령자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책 영역들을 추출하고 해당정책을 직접 결정했던 단위와 인물들을 선별하여 인터뷰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주어진 인적, 재정적 자원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인터뷰할 수 있는 인원수는 40명으로 잡고 있으며 기간은 연구개시 3월경부터 8월경까지 5개월을 잡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 집단의 인터뷰가 어느 정도 진척되면서,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정책대상 집단의 심층면접조사 작업을 진척시키게 될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특정 정책을 결정하거나 사업을 입안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했는지, 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대상집단들에 대한 정책효과에 대해 어떤 평가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면접조사를 진행할 정책대상 집단을 선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대상 집단 심층면접조사는 경험조사의 마지막 단계에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