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주민투표제도에 관한 헌법정책론 -참여‧숙의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both the direct democratic reform measures to supplement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deliberative democratic remedies to overcome some obstacles involved in direct democracy. I focus on the cases of referendum and Local Residents’ Referendum in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by Central Government in Korea. Latter cases, demonstrating some innovative alternatives to deal with both the 'democratic defici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the lack of the deliberative process of direct democracy, suggest some policy measures for Korea to launch the integration of direct,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institutions in the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rect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에 주민이 직접참여하는 제도가 발전되어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도가 주민투표제도이다. 주민투표제도는 본래 주민이 직접 투표를 청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국가에서 행정절차를 관철하려는 의도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실시요구를 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정책주민투표제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정책주민투표는 국가가 중앙의 정책을 관철하는 행정절차이자 청문절차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지역의 주민이 자기지역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그에 따라 해당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종전까지는 전자의 성격만이 강조되어온 감이 있으나, 실제 국가정책주민투표는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시대에는 후자가 중요한 비중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걸맞게 민주주의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