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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기 전라감영의 재정상황과 부담전가의 양상: 규장각 소장 全羅監營 재정자료를 중심으로 = The financial situation and the burden transfer of Jeonra Gamyeong in 19th century: Focusing on the Financial document for Jeon-ra Gamyeong of the Kyujanggak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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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연구는 중앙의 연대기자료 및 實摠類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郡縣의 읍사례 및 읍지류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지방간의 재정적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기능한 監營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는 재정적 위기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심화되었던 19세기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는 재정적 특수성이 작고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련성 있던 전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도내 예하군현의 부세를 통괄하는 입장으로서 감영은 중앙이 요구하는 재정적 요구를 1차적으로 수납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중앙-지방의 재정관계의 성격은 중앙으로부터의 ‘移劃’이 두드러진다. 즉 조정의 재정수요에 따라 전라감영은 세원 자체를 획급당하기도 하고, 비축한 재정을 移送하기도 하며, 중앙으로부터 받은 加分耗米를 운영해야 하는 등의 입장이었다. 또한 감영은 자신의 재정적 수요 및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요구라는 지출에 대응해 2차적으로는 역시 자신의 재원을 예하 군현들에게 배정하였다. 이것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세원의 획급, 비축분의 措劃, 환곡 내역의 개설, 식리의 배정 등으로 나타났다. 즉 19세기 전라도의 재정적 상황은 중앙-감영-군현 의 관계에서 상급기관의 재정적 수요에 따라 이를 하급기관으로부터 보충하려고 하거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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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연구는 중앙의 연대기자료 및 實摠類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郡縣의 읍사례 및 읍지류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주를 이...

      조선 후기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요 연구는 중앙의 연대기자료 및 實摠類를 중심으로 한 시각과, 郡縣의 읍사례 및 읍지류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중앙-지방간의 재정적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기능한 監營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시기적으로는 재정적 위기가 중앙-지방을 막론하고 심화되었던 19세기를 대상으로, 공간적으로는 재정적 특수성이 작고 중앙재정과 밀접한 관련성 있던 전라도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도내 예하군현의 부세를 통괄하는 입장으로서 감영은 중앙이 요구하는 재정적 요구를 1차적으로 수납하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중앙-지방의 재정관계의 성격은 중앙으로부터의 ‘移劃’이 두드러진다. 즉 조정의 재정수요에 따라 전라감영은 세원 자체를 획급당하기도 하고, 비축한 재정을 移送하기도 하며, 중앙으로부터 받은 加分耗米를 운영해야 하는 등의 입장이었다. 또한 감영은 자신의 재정적 수요 및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요구라는 지출에 대응해 2차적으로는 역시 자신의 재원을 예하 군현들에게 배정하였다. 이것은 중앙과 마찬가지로 세원의 획급, 비축분의 措劃, 환곡 내역의 개설, 식리의 배정 등으로 나타났다. 즉 19세기 전라도의 재정적 상황은 중앙-감영-군현 의 관계에서 상급기관의 재정적 수요에 따라 이를 하급기관으로부터 보충하려고 하거나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양상이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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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度支志"

      2 김태웅, "한국 근대 지방재정연구" 아카넷 2012

      3 송찬섭, "조선후기 환곡제 개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4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연구" 혜안 2001

      5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11

      6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7 김덕진,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1999

      8 박석윤, "조선후기 재정의 변화시점에 관한 고찰" 60 : 1988

      9 윤은미, "조선후기 경상감영의 재정구조와 운영"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6

      10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Ⅱ" 일조각 1995

      1 "度支志"

      2 김태웅, "한국 근대 지방재정연구" 아카넷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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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연구" 혜안 2001

      5 문용식, "조선후기 진정과 환곡운영" 경인문화사 2011

      6 장동표, "조선후기 지방재정연구" 국학자료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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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옥근, "조선왕조재정사연구 Ⅱ" 일조각 1995

      11 손병규, "조선왕조 재정시스템의 재발견" 역사비평사 2008

      12 김태웅, "조선말 세도정치 하 지방관아 재정위기의 원인과 실제" 7 : 2001

      13 김태웅, "전라감영연구" 전라문화연구소 2008

      14 송양섭, "영조의 국가정책과 정치이념"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15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16 임지환, "부역실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전라도 지역의 재정" 전라문화연구소 4 : 1990

      17 정연식, "균역법 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67 : 1989

      18 "邑誌" 아세아문화사 1987

      19 "輿地圖書"

      20 "賦役實總"

      21 "萬機要覽"

      22 "穀總便攷"

      23 "牧民心書"

      24 "朝鮮王朝實錄"

      25 "承政院日記"

      26 "完營各庫重記(古 4259-74)"

      27 "完營各古重記(古 4259-74)"

      28 "全羅道邑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29 "全羅道還餉成冊(奎 16086)"

      30 "全羅道觀察使監營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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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備邊司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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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박근필, "19세기 초 조선의 기후변동과 농업위기" 2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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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문용식, "17,18세기 사창(社倉)을 통한 지방관의 재정 보용 사례" 한국역사연구회 (72) : 69-1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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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完營)營況幕況(古 4259-81-v.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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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2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문화연구소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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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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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2 0.75 1.856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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