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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租稅刑法의 發展過程 = 獨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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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RAO 1919 이전의 법률상태
    • Ⅲ. 1919년 제국조세기본법(RAO)의 제정
    • Ⅳ. 1931년의 RAO 1919의 대개정(RAO 1919 제정이후-33년 개정이전)
    • Ⅴ. 민족사회주의 입법을 통한 조세형법 개정(나찌시대)
    • Ⅰ. 서론
    • Ⅱ. RAO 1919 이전의 법률상태
    • Ⅲ. 1919년 제국조세기본법(RAO)의 제정
    • Ⅳ. 1931년의 RAO 1919의 대개정(RAO 1919 제정이후-33년 개정이전)
    • Ⅴ. 민족사회주의 입법을 통한 조세형법 개정(나찌시대)
    • Ⅵ. 전후시대의 부분적인 개정
    • Ⅶ. 1950-1965까지의 개정시도와 개정
    • Ⅷ. 재무관청의 형벌부과권에 대한 헌법적 논쟁
    • Ⅸ. 1967/68년 제국조세기본법 및 기타 법률의 형법적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AOStrafAndG)과 1968년의 질서위반법(OWiG)
    • Ⅹ. 형법개정과 RAO의 개정
    • ⅩⅠ. AO 1977의 성립
    • ⅩⅡ. AO 1977 이후의 변화
    • Ⅹ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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