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 [대상판결 1 요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도2451 판결
- [대상판결 2 요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 도5158 판결
- I.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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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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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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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12-12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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