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효과 분석 : (고용보호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3
• Ⅱ 노동시장 유연성의 개념과 변천 /8
• Ⅲ 노동시장 유연화의 고용에 대한 효과 /17
• 1 고용보호법제(EPL)와 노동시장 성과 /17
• 2 해고비용과 고용창출 /31
• 가 이론적 분석의 개관 /31
• 나 해고수당(severance pay)의 효과에 대한 부분균형분석 /36
• 다 해고수당의 효과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45
• 3 해고수당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 /48
• 가 노동이동(turnover rates) 에 대한 효과 /49
• 나 취업률에 대한 효과 /53
• IV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변화 /55
• 1 한국 노동시장의 고용보호법제 변화 /55
• 2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 변화 분석 /59
• 가 통계자료 /60
• 나 고용의 창출과 소멸 /60
• 다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69
• 라 취업기간 및 실업기간의 변화 /74
• 3 한국노동시장의 유연성변화 평가 /88
• V 결론 및 정책과제에 대한 함의 /91
•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