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 방안 연구 -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모델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sset Formation and Economic Self-Reli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장기적 경제자립과 자산형성을 지원할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참여형 신재생에너지(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PRE)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반 국민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임금은 전국 평균의 80%, 근속기간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저축이 없는 가구가 43.8%에 달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존 정착지원 정책이 단기적 생계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장기적 자산형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심층인터뷰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안정적인 소득만으로는 자산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처분 소득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경로와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자산이 축적된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 월소득 300만 원이 PRE 참여의 실질적 임계점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다수의 참여자가 원금보장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금융정보 부족과 투자 경험 부재는 북한 시기의 배급·장마당 경험과 남한 초기 금융 피해 경험이 누적되며 형성된 경로의존적 금융행태와 연관되어, 장기적 투자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내외 PRE 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 대상 PRE 모델을 물리적·경제적·제도적·사회문화적 접근성 차원에서 재유형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형 PRE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대규모 태양광이나 해상풍력과 같이 지역주민의 경계가 광범위한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5년 만기, 원금보장, 연 5% 내외의 안정적 수익률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모델은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기존 PRE 구조 안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설계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해당 모델은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하더라도 기존 PRE 제도 틀 안에서 기존 사업의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기존 주민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을 단순한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산형성의 주체 및 에너지 전환의 참여자로 재위치시키고, PRE가 이들의 장기적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 모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협력을 통한 법령 연계, 매칭펀드 또는 무이자대출 재원 확보, 남북하나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행정지원, 공신력 있는 채널을 통한 사업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 대상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경제성 분석이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파일럿 사업을 통한 실증적 검토와 함께, 청년층·고령층·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장기 안정적인 정착 경험은 향후 한반도 통합 과정에서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applicability of Participatory Renewable Energy (PRE) models as a new policy alternative to support the long-term economic independence and asset form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hile North Korean refugees have achieve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comparable to the general South Korean population, structural vulnerabilities persist: their wages remain at 80% of the national average, job tenure is half that of other workers, and 43.8% of households report having no saving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xisting settlement support policies, while contributing to short-term livelihood stabilization, have limitations in facilitating long-term asset formation.
In-depth interviews with 20 North Korean refugees revealed that a monthly income of 3 million KRW serves as the practical threshold for PRE participation, with the majority of respondents requiring principal protection as an essential condition. The lack of financial information and investment experience, shaped by path-dependent financial behaviors stemming from the rationing and jangmadang (market) experiences in North Korea combined with early financial losses in South Korea, emerged as structural factors impeding long-term investment particip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PRE cases, recategorized PRE models for socially vulnerable groups according to physical, economic, institutional, and sociocultural accessibility dimensions, and proposed an "asset-formation PRE model" for North Korean refugees. This model prioritizes large-scale projects such as utility-scale solar or offshore wind facilities, featuring a 5-year maturity, principal protection, and stable returns of approximately 5% annually. Notably, this model is an inclusive design that expands refugee accessibility within existing PRE structures, enabling participation alongside local residents.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confirmed that this model can maintain project viability without undermining returns for existing local participants.
This study repositions North Korean refugees not merely as subjects of protection and support but as agents of asset formation and participants in the energy transition. Realizing this model will require legislativ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ecuring funding for matching grants or interest-free loans, and administrative support from relevant agencies. The long-term stable settlement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may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uture Korean Peninsula integration proces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ⅸ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6
• 1.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 및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 = 6
• 2. 참여형 신재생에너지(PRE) 선행연구 = 10
• 제3절 연구 방법 = 14
• 1. 연구 범위 = 14
• 2. 자료 조사 및 분석 = 15
• 3. 이론적 틀 = 17
• 제2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한계와 쟁점 = 20
•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현황 = 20
• 1.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프로파일 = 21
• 2. 경제적 정착의 현실과 한계 = 23
• 3. 사회적 취약성 = 28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 32
• 1. 자산형성 정책 = 32
• 2. 사회적 자본 및 사회통합 정책 = 35
• 제3절 이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국제비교 = 38
• 제4절 소결 = 42
• 제3장 포용적 관점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유형화 = 45
• 제1절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구조와 수익 체계 = 45
• 1.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 45
• 2.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구조 = 48
• 제2절 국내 및 해외 일반주민대상 PRE 사례 분석 = 52
• 1. 국내 참여형 PRE의 기본 구조 = 52
• 2. 해외 PRE의 구조적 특징 = 55
• 3. 국내 및 해외 사례 비교 분석 = 58
• 제3절 사회취약계층 대상 PRE 사례 분석 = 60
• 제4절 사회취약계층 PRE참여의 접근성 제약과 재유형화 = 65
• 제5절 소결 = 71
• 제4장 북한이탈주민 PRE 모델의 적용 가능성 = 73
• 제1절 북한이탈주민 PRE 참여 요인 분석 = 73
• 1. 연구 목적 및 대상 = 73
• 2.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 = 75
• 제2절 PRE 모델의 적용 가능성 및 기본 방향 = 86
• 제3절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형 PRE 모델 = 90
• 1. 모델 설계의 핵심 사항 = 90
• 2. 모델 운영 구조 = 92
• 3. 위험 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체계 = 94
• 4. 기존 자산형성 정책과의 비교 = 96
• 제4절 북한이탈주민 참여 가능 PRE 사업 = 98
• 1. 북한이탈주민의 PRE 참여 가능성 분석 = 98
• 2. 자산형성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유형별 적합성 = 101
• 제5절 소결 = 103
• 제5장 자산형성형 PRE 모델의 타당성 분석 = 106
• 제1절 경제성 분석의 목적 및 분석틀 = 106
• 제2절 기준 모형의 설계 및 주요 가정 = 108
• 1. 기준 모형의 설계 = 108
• 2. 재원조달 및 현금흐름 구조 = 112
• 3. 분석 사례(Case) 설정 = 115
• 제3절 Case 별 경제성 비교 분석 = 117
• 1. Case 별 경제성 분석 = 117
• 2. 민감도 분석 = 120
• 제4절 정책 및 사회적 효과 = 123
• 1.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 및 금융접근성 강화 = 123
• 2. 포용적 참여구조의 형성 = 126
• 제5절 소결 = 129
• 제6장 자산형성형 PRE 모델 운영 방안 = 132
• 제1절 주체별 역할과 과제 = 132
• 제2절 북한이탈주민 참여 유도 방안 = 135
• 제3절 이해관계자 협력 방안 = 138
• 제4절 소결 = 140
• 제7장 결론 = 142
• 참고문헌 = 146
• 【부 록】 = 149
• ABSTRACT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