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철학적 기초 : 로버트 노직의 철학을 중심으로 = Philosophical basis of liberalistic economic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철학적 기초와 관련하여 로버트 노직의 최소 국가론, 소유 권리론, 유토피아론 등을 다룬다. 노직은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평등주의 정의관이나, 부의 재분배 실현을 위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일정 정도 제한하는 강력한 복지 국가 이념에 반대하면서, 그 대신 절차적이고 목적독립적인 정의관을 주장하며, 소유 권리를 정의의 일차적 덕목으로 내세운다. 동시에 자유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의 간섭을 최대한으로 배제하는 최소 국가론을 옹호한다. 또한 노직은 한 종류의 공동체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한 종류의 삶만이 영위되는 것도 아니므로, 전통적으로 한 개인의 머리 속에서 그려져 왔던 일체의 유토피아론을 배격하고, 나름대로의 독특한 유토피아론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비젼에 따라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이상적인 사회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할 그런 자유가 보장되며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유토피아적 비젼이 타인에게 강요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이다. 노직의 이러한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철학적 정당화를 제공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