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입법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참여 확대 방안 = A Study on the Role and the Ways to expand Participation of Civil Groups in the Policy-making Decisions and Lawmaking Processes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civil groups actively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various policy-making decisions and lawmaking processes. Such participation by civil groups is understood as one way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which is being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 the realistic faults or limitation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ich isolates the people, the sovereign of the nation, and whose policies do not fully reflect the differentiated interests of the public.
This article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role of civil groups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 for the paticipation of civil groups in the policy-making decisions and lawmaking processes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Then this article suggests the ways to expand participation of civil groups in the policy-making decisions and lawmaking processes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In order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civil groups will need to make efforts such as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about the medical field, enhancing public interest in medical issues, and organizing the group.
Furthermore, in the legal dimension, the government will need to expand opportunities for civil groups to have their opinion heard by making substantial use of public hearings in the lawmaking process, increas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by enacting the legislation petition system, expand opportunities to directly participate in or recommend members to various committees under the current law, as well as provide other appropriate institutional devices or national support measures to guarantee civil particip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보건의료 분야에서 시민단체는 각종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에의 참여는 주권자인 국민을 소외시키고 국가의 정책이 일반국민의 분화된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결함 내지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보건의료 분야 정책결정･입법과정 등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에 관한 법제도 현황을 분석한 뒤 그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구성원의 의료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의 습득, 의료문제에 관한 시민적 관심 제고 및 그 조직화 등 시민단체의 노력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법적 차원에서 입법과정에서의 공청회･청문회의 실질적 운용을 통한 시민단체의 실질적 의견수렴 기회 확대, 정부입법과 관련한 입법청원 시스템의 법제화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부입법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현행법상 각종 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직접 참여 또는 추천권 행사 기회 확대 그 밖에 시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나 국가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민웅, "환경행정과 시민참여 – 미국의 ｢패턴｣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5 (15): 1980

2 김주경, "헌법상 건강권의 개념 및 그 내용"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2 : 2011

3 이남석, "한국의 입법과정과 NGO의 역할,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의 역할과 전망" 2003

4 김미, "한국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역할과 성격에 관한 경험적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11 (11): 2004

5 양건, "참여민주주의･시민운동･법"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6 이혜연, "제조물책임법 입법과정에서의 소비자단체의 정책결정 참여 분석" 한국소비자학회 13 (13): 2002

7 유재원, "정책과정에서 비정부기구(NGO)의 역할변화" 한국행정연구소 42 (42): 77-105, 2004

8 임병수, "입법청원의 활성화" 법제처 2011

9 김유환, "입법과정에서의 갈등해결: 한국의 상황과 문제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4 (14): 2010

10 이성환,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 법학연구소 21 (21): 151-181, 2009

11 박상필, "이익집단 갈등과 사회자본 : 경실련의 한약분쟁 조정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34 (34): 2000

12 김호기, "의회와 시민사회의 관계: 부패방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국의회발전연구회 8 (8): 2002

13 이세정, "의원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기능 확대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43) : 401-420, 2012

14 임종한, "의료생활협동조합운동의 현황과 전망"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 : 2000

15 강재규, "시민단체의 공법적 지위"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93-131, 2012

16 정종섭, "시민단체와 참여민주주의 - 그 개괄적 논의 -" 한국공법학회 26 (26): 1998

17 최순애, "보건의료소비자시민운동의 전개와 전망 : 의약분업과 약가인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18 조병희, "보건의료 시민운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4

19 김미,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역할 및 역할수행방식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9 (9): 49-71, 2005

20 이태호, "대의의 대행을 넘어서는 시민운동의 모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21 이동윤, "국회의 입법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참여연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 6 (6): 165-192, 2007

22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23 박상필, "NGO의 개념적 논의: NPO･NGO･CSO･VO의 비교, In NGO 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 활동" 한겨레신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