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현황과 향후 과제 = Reg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and Prospect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와 지역의 관계는 중속, 지배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의 관계다. 이상호작용의 관계는 국가문화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이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가 수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방안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5>가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참여의 과정과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질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단위 계획이 아닌 국가와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제 실행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종합발전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방창생 정책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지역종합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부처 또는 영역의 사업들과 연계한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관련 대체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사업성과를 모아 종합적 성과로 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재원의 분배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 지원에서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예산제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포괄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항목별 포괄예산제도 검토, 시행이 가능하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역 내 역학관계의 구조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의 상호 경쟁체계는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과 각각의 역할면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향후 각각의 역할에 맞는 지역 내 포지셔닝을 확보토록 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활SOC와 같은 물리적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조성과 함께 향후 운영 관리 방안이 사전에 미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government is zealously pushing forward regional cultural policy based on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established in 2014. And the regional cultural policy prepare or provide a countermeasure pertinent to a problem pending in regional culture.
A number of tasks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are required in the field. Which are cross-cooperation between areas, securement of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a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cultural agencies,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local culture-based facilities. Nevertheless, discussion and suggestion on specific response plan are insufficient. major current issues on regional culture promotion include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way of budget distributio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as well as the delivery system reform of local cultural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suggested as follow.
Firstly, master pla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ster plan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Second,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ecured by working culture projects together with other ministries. Thirdly, cooperative system between environment and facilities related to local culture promotion should be reconstructed. Also a judicious approach to Life SOC development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related to investment in operational funds should be ta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