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기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 A Comparative Analysis of Semiconductor Industry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in the Post COVID-19 Era

국문 초록 (Abstract)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코로나 위기 이후 반도체는 세계 각국 경제안보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과 대만이 보인 반도체 산업정책 차이를 역사적 제도주의와 이념의 요인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직적인 통합구조가 발전하면서 대만과는 다르게 반도체 생태계라는 제도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법인 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두고 벌인 ‘대기업 특혜’라는 여야의 이념경쟁은 한국 반도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K-칩스법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며, 그 실질적 지원기간 및 세액공제 혜택 역시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한편 대만은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R&D 역할을 국책연구기관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을 통해 진행하며, 과학단지 건설을 통해 산학연협력 클러스터를 건설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켰다. 대만정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 역할에 의해 ‘국가 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했으며, ‘대만형 칩스법’의 통과를 통해 조세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대만은 ‘실리콘 섬’, ‘반도체 산업은 대만의 수호신’ 이념이 정치엘리트 간에 공유되면서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 산업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miconductor industry has emerged as a critical sector of the economic security of countries worldwide after the U.S.-China technology hegemonic competition and COVID-19 Crisis. This study explores the differences of semiconductor industrial policies between South Korea and Taiwan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with a focus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idea. In South Korea, the semiconductor industry developed around a few Large Enterprises, leading to a vertically integrated production system. This structure made it hard for institutional networks to flourish like the semiconductor ecosystem in Taiwan. Moreover, the lack of a shared idea among political elites regarding the passage of the K-Chips Act, a semiconductor support law, has delayed the government’s active support f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K-Chips Act in Korea faced challenges before eventually passing, and its substantive support period and tax deduction benefits are relatively lagging.
Conversely, Taiwan has leveraged its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 ITRI, to undertake challenging R&D roles that might be difficult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cience parks and collaborative clusters between academia and industry, Taiwan has maintained a consistent nurturing of its semiconductor sector.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the Taiwanese government actively formulated the ‘National Semiconductor Development Strategy’ and proposed various support measures, including tax incentives, through the passage of the ‘Taiwan-style Chips Act.’ The notion of ‘Silicon Island’ and the belief that the semiconductor industry serves as a safeguarding deity have been shared by political elites. This enabled the government to consistently implement proactive industrial policies to foster the semiconduct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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