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체계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 II : 광역시·도 단위 적용 사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가. 연구추진의 근거
• 나. 1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 다. 연구의 범위
• 라.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 제2장 사례 및 관련문헌 분석
• 1. 국외 공간환경계획의 심층분석: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가. 독일의 공간환경계획 제도
• 나. 위계별 계획의 차별성 분석
• 다. 독일사례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계획항목 도출을 중심으로
• 2. 국토이용 통합지침 분석
• 가. 국토이용 통합지침 작성의 배경
• 나. 정책지침의 주요 내용: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다. 통합지침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 3.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지침 분석
• 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분석: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 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의 가이드라인에의 반영
• 제3장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광역시·도 단위를 중심으로
• 1. 가이드라인의 전체구성
• 2. 가이드라인의 제안
• 가.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계획화
• 나. 자연경관 분야의 공간계획화
• 다. 토양·지하수 분야의 공간계획화
• 라. 연안·도서 분야의 공간계획화
• 마. 대기(기후) 분야의 공간계획화
• 바. 수환경 분야의 공간계획화
• 사. 소음 분야의 공간계획화
• 아. 에너지·폐기물 분야의 공간계획화
• 자. 자연재해 분야의 공간계획화
• 3. 공간환경계획의 종합
• 제4장 가이드라인의 사례적용: 경기도를 중심으로
• 1. 경기도 공간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현황 분석
• 가. 수도권정비계획
• 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 다. 경기도 환경보전계획
• 라. GMS(Growth Monitoring System)
• 2. 공간환경정보의 파악 및 수집
• 가. 수치지도
• 나. 위성영상
• 다. GIS 데이터 및 공간자료 구축 현황
• 3. 경기도의 공간환경계획 수립
• 가. 자연생태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나. 자연경관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다. 토양·지하수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라. 연안·도서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마. 대기(미기후)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바. 수환경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사. 소음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아. 에너지·폐기물 분야의 공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자. 자연재해 분야의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4. 경기도 지역 공간환경계획에의 종합
• 제5장 공간환경계획의 활용방안: 경기도를 중심으로
• 1. 도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의 활용방안
• 가. 관련지침의 파악: 국토이용 통합지침의 심층 분석
• 나. 활용방안 제안: 예시를 중심으로
• 2. 도시관리계획 및 단위개발사업계획에서의 활용방안
• 가. 관련지침의 파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사전환경성 검토
• 나. 활용방안 제안: 예시를 중심으로
• 제6장 공간환경계획 효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 제안
• 1. 공간환경계획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전략
• 2. 전략이행을 위한 정책 제안
• 가. 프로그램 계획과 공간의 물리적 계획 간의 조화
• 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반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 다. 계획 간 협력을 위한 지침의 통합 및 협의기구 마련
• 라. 비오톱 지도 등 분야별 공간환경정보의 위상 강화
• 마. 국토공간정보체계에 대한 환경부문 시스템 강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
• 바. 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공간환경계획
• 사. 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
• 제7장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및 요약
• 2. 제언
•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