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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원자력 발전정책의 사회적 구성: 원자력기술의 도입 초기(1954~1965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y in Korea: Focused on the Introduction Processes of Nuclea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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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55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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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nuclear policy. Correspondingly, it explores political economic background, factors influencing decision-mak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ideology to legitimate nuclear policy durin...

      This paper is concerned about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nuclear policy. Correspondingly, it explores political economic background, factors influencing decision-making,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ideology to legitimate nuclear policy during the early stage of nuclear introduction. The time span of this study is from 1954 when nuclear knowledge and technology began to be share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 idea of peaceful use of atomic power to 1965 when nuclear policies in Korea began to be stabiliz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law and the nuclear agency. This study found that nuclear power had rapidly been introduced in Korea because of its possibility of military application, that is to say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in spite of low economical efficiency. This aspect has made discussion about nuclear power isolated from the public arena, while strengthening closed specialism and public exclusion. Discussion about nuclear has been undertaken within the community of scientists and technocrats. On the one hand, there is specialist ideology which justifies that only trained nuclear specialists can make decisions because nuclear technology is very complicated and complex; on the other hand, since nuclear power was related with political and military aims, it cannot have been discussed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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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필렬, "환경논의의 쟁점들 「과학기술의 발달은 환경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왔는가?」" 나라사랑 1994

      2 고대승,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1994

      3 전진석,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169-191, 2003

      4 "해설-방사능낙진 인류생존에 무서운 위협"

      5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6 변동건, "한국의 핵에너지정책과 핵폐기물정책의 문제점" 한국정책분석학회 10 (10): 161-186, 2000

      7 고대승,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서울대학교 1991

      8 "한국원자력의 고민-보다 합리적인 길을 위하여"

      9 "한국원자력은 어떻게 살것인가?-이창건씨의 반론에 답함"

      10 "한국원자력은 살아있다-박익수씨의 ‘한국원자력의 고민’을 반박"

      1 이필렬, "환경논의의 쟁점들 「과학기술의 발달은 환경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왔는가?」" 나라사랑 1994

      2 고대승, "환경논의의 쟁점들" 나라사랑 1994

      3 전진석,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 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169-191, 2003

      4 "해설-방사능낙진 인류생존에 무서운 위협"

      5 이대근, "해방후­1950년대의 경제: 공업화의 사적 배경 연구" 삼성경제연구소 2002

      6 변동건, "한국의 핵에너지정책과 핵폐기물정책의 문제점" 한국정책분석학회 10 (10): 161-186, 2000

      7 고대승, "한국의 원자력기구 설립과정과 그 배경" 서울대학교 1991

      8 "한국원자력의 고민-보다 합리적인 길을 위하여"

      9 "한국원자력은 어떻게 살것인가?-이창건씨의 반론에 답함"

      10 "한국원자력은 살아있다-박익수씨의 ‘한국원자력의 고민’을 반박"

      11 "한국에 있어서 원자력의 전망, 구라파에 다녀와서"

      12 박익수, "한국 원자력 측면사: 논평을 통한 측면사" 과학문화사 1999

      13 박익수, "한국 원자력 창업사: 1955-1980" 과학문화사 1999

      14 박익수, "한국 원자력 창업 비사: 대담을 통한 창업비사" 과학문화사 1999

      15 박재묵, "한국 반원전 주민운동의 전개과정"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 : 1-2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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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채원호, "정책실패와 신뢰: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17 (17): 103-1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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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안형기, "위험관리의 사회과학적 당위성: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4 (4): 105-128, 2000

      21 최미옥,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입지 정책의 딜레마: 진단과 해결" 2004

      22 로즈(Rhodes, Richard), "원자폭탄만들기" 사이언스북스 2003

      23 "원자무기의 발전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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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외화획득으로 원자력을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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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수락은 불가능-원자발전소 美 건설제안"

      31 들루슈(Delouche, Frédéric), "새유럽의 역사" 까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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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국회속기록 제27회 제15호(국회 원자력원 국정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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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이삼성,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한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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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65 0.65 0.7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1 0.67 0.964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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