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 이후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 과제 "7·1 조치 이후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연구"는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에 중점을 두는 과제이다.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기 위하여 1-2차년도에 걸쳐 총 100명의 탈북자 및 국내외 전문가들(탈북자 79명과 국내외 전문가 21명)을 인터뷰했다. 특히 21명의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는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의 현실과 전망을 다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데이터 베이스 작업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분야에 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해 내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크게 6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1) 북한의 계획 지표(여기에는 품목 및 액상지표로 나눈다), 국정가격지표, 유통품목 및 유통경로, 협동생산규율 등을 정리하였다. 2) 상품별 국정가격과 장마당 가격을 지표로 비교하고, 생산비 및 가격 지표, 인플레이션율, 생활비(임금) 및 가격 비율, 교환가치 및 가격의 상황 등을 정리하였다. 3) 유통 상황 중에서 합법적/불법적 유통의 비율, 유통통제 기제, 생산과 유통의 참여주체를 정리하였다. 4) 시장생산의 수준, 시장화(질적/양적)의 지표, 개혁수준(부분적·전체적), 시장인식도, 개혁인식 상황, 시장적 상황의 가역성 및 불가역성 수준 등을 검토하였다. 5) 계획경제 변화 지표 개발과 대외경제 관계 관련 지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6) 계획경제 변화 지표 및 동학(動學)을 개발해내고 국제협력 관련 지표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 2002년 7월에 취했던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를 연구하고, 아울러 이러한 변화 양상을 최근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국제적 변수와도 연계시켜 분석하고자 했다. 이 부분은 대체로 국내외 전문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정리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는 크게 다음의 문제의식을 통해서 구성하였다. 1) 7·1조치가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2) 향후 북한의 유통 및 가격 체제의 전망은 어떠한가.

본 연구의 데이터 베이스는 특히 북한의 유통 체제와 가격 체제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호 비교하고 분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 경제 변화 동향에 대하여 탈북자,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구술 자료를 확보하고 위의 자료에 추가함으로써 북한 경제의 유통 및 가격 체제의 동학에 관한 입체적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북한 경제 체제의 동향과 향후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아카이브(archive) 및 구술 분석 DB 구축의 주요 토대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 결과 보고 연구 요약문
I. 연구 개요 (총괄)
II.연구 내용
□ 연구 결과물: 자료집
I.탈북자 및 국내외 전문가 인터뷰 자료집
1. 제1차년도 인터뷰 자료집
● 탈북자 인터뷰 자료집
● 전문가 인터뷰 자료집
2. 제2차년도 인터뷰 자료집
● 탈북자 인터뷰 자료집
● 전문가 인터뷰 자료집
II.과제 수행 기간 연구 실적: 저서 및 논문
III. 1, 2차년도 중간 발표 세미나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