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사실의 개요
Ⅱ. 판결요지-기각
Ⅲ. 평석- 결론에 반대
Ⅳ. 결론을 대신하여-앞으로의 과제를 중심으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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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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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557-574(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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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에 대한 법적 평가와 그 전망
개념법학과 이익법학을 넘어선 법도그마틱 구상 - 루만의 법도그마틱 구상을 중심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