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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費者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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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2607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法文社, 1994

      • 발행연도

        199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8 판사항(3)

      • DDC

        343.071 판사항(19)

      • ISBN

        8918019084 9336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費者保護法 / 權五乘 著

      • 형태사항

        xii,420p.; 24cm

      • 총서사항

        法學叢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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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머리말 = ⅰ
      •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1
      • Ⅰ. 消費者의 意義 = 1
      • 머리말 = ⅰ
      • 제1장 消費者問題와 消費者의 權利
      • 제1절 現代社會와 消費者問題 = 1
      • Ⅰ. 消費者의 意義 = 1
      • 1. 消費者의 槪念 = 2
      • 2. 消費者의 特性 = 3
      • Ⅱ. 市場經濟와 消費者 = 5
      • 1. 契約自由의 原則과 그 前提의 喪失 = 5
      • 2. 事業者와 消費者의 非對稱性 = 6
      • Ⅲ. 消費者問題 = 8
      • 1. 消費者問題의 發生 = 8
      • 2. 消費者問題의 意義 = 10
      • 3. 消費者被害의 特徵 = 11
      • 4. 消費者被害의 類型 = 13
      • 제2절 消費者의 權利와 그 實現 = 15
      • Ⅰ. 消費者의 權利 = 15
      • 1. 安全의 權利 = 15
      • 2. 알 權利 = 16
      • 3. 選擇할 權利 = 17
      • 4. 意見을 反影시킬 權利 = 17
      • 5. 被害補償을 받을 權利 = 18
      • 6. 敎育을 받을 權利 = 18
      • 7. 團結權 및 團體行動權 = 18
      • Ⅱ. 消費者權利의 實現 = 19
      • 1. 立法的 措置 = 19
      • 2. 司法的 統制 = 21
      • 3. 行政的 規制 = 22
      • 4. 競爭의 維持와 促進 = 24
      • 5. 消費者의 組織化 = 25
      • 6. 事業者의 自律的 規制 = 25
      • 제2장 市場經濟와 消費者主權
      • 제1절 競爭秩序와 消費者主權 = 27
      • Ⅰ. 市場經濟와 自由競爭 = 27
      • 1. 市場經濟의 意義 = 27
      • 2. 自由競爭의 意義 = 29
      • 3. 競爭과 消費者主權의 관계 = 31
      • Ⅱ. 競爭制限의 類型 = 33
      • 1. 競爭制限의 意義 = 33
      • 2. 競爭制限의 類型 = 34
      • Ⅲ. 獨占規制法上의 規制 = 37
      •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 37
      • 2. 競爭制限的인 企業結合의 禁止 = 41
      • 3. 不當한 共同行爲 = 43
      • 제2절 價格規制와 消費者參與 = 46
      • Ⅰ. 序論 = 46
      • 1. 價格規制의 意義 = 46
      • 2. 價格規制의 體系 = 47
      • 3. 價格規制의 形態 = 48
      • Ⅱ. 一般的 價格規制 = 50
      • 1. 物價規制 = 50
      • 2. 公正價格規制 = 56
      • 3. 價格表示制 = 59
      • Ⅲ. 個別的 價格規制 = 61
      • 1. 農産物價格規制 = 61
      • 2. 서비스料金에 대한 規制 = 64
      • Ⅳ. 價格規制制度의 問題點 = 64
      • 1. 價格規制의 限界 = 64
      • 2. 價格規制의 形式 = 65
      • 3. 消費者의 參與 = 66
      • 제3절 消費者의 安全 = 68
      • Ⅰ. 머리말 = 68
      • 1. 消費者安全의 意義 = 68
      • 2. 消費者安全의 重要性 = 69
      • Ⅱ. 消費者安全管理制度; 政府의 豫防的 規制 = 69
      • 1. 槪說 = 69
      • 2. 安全基準의 作成 = 70
      • 3. 食品 등 非耐久性 消費財의 경우 = 70
      • 4. 工産品 등 耐久財의 경우 = 79
      • Ⅲ. 問題點과 改善方案 = 80
      • 1. 警察法的 姿勢의 轉換 = 80
      • 2. 品質表示의 役割에 대한 再認識 = 81
      • 3. 情報公開의 정착 = 81
      • 4. 安全管理體制의 확립 = 81
      • 5. 서비스로 부터의 安全性確保 = 82
      • 6. 消費者參與의 확대 = 82
      • 제3장 去來의 公正化
      • 제1절 不公正去來行爲의 禁止 = 83
      • Ⅰ. 不公正去來行爲의 意義 = 83
      • Ⅱ.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 83
      • 1. 一般 不公正去來行爲 = 84
      • 2. 特殊 不公正去來行爲 = 97
      • Ⅲ. 是正措置와 罰則 = 107
      • 제2절 約款과 消費者保護 = 107
      • Ⅰ. 約款의 意義와 機能 = 107
      • 1. 約款의 意義 = 107
      • 2. 約款의 機能과 問題點 = 108
      • 3. 約款에 대한 規制 = 110
      • Ⅱ. 約款의 拘束力 = 111
      • 1. 拘束力의 根據 = 111
      • 2. 契約에의 編入 = 112
      • 3. 個別約定의 優先 = 113
      • Ⅲ. 約款의 解釋 = 114
      • 1. 公正한 解釋의 原則 = 114
      • 2. 客觀的 解釋의 原則(統一的 解釋의 原則) = 115
      • 3. 不明確性의 原則(作成者不利의 原則) = 115
      • 4. 縮小解釋의 原則(制限解釋의 原則) = 115
      • Ⅳ. 約款의 公正性 = 116
      • 1. 序說 = 116
      • 2. 一般原則 = 117
      • 3. 免責條項의 禁止 = 119
      • 4. 損害賠償額의 豫定 = 120
      • 5. 契約의 解除·解止 = 121
      • 6. 債務의 履行 = 123
      • 7. 顧客의 權益保護 = 124
      • 8. 意思表示의 擬制 = 125
      • 9. 代理人의 責任加重 = 126
      • 10. 訴提起의 禁止 = 126
      • 11. 一部無效의 特則 = 128
      • Ⅴ. 不公正한 約款의 規制 = 128
      • 1. 不公正約款條項의 使用禁止 = 128
      • 2. 約款의 審査請求 = 129
      • 3. 審査 = 129
      • 4. 不公正約款條項의 公開 = 130
      • Ⅵ. 約款規制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130
      • 1. 抽象的 審査에 따르는 法院과의 關係 = 130
      • 2. 規制基準의 設定 = 130
      • 3. 顧客(消費者)의 範圍 = 131
      • 4. 約款制定 및 改正에의 消費者參與 = 131
      • 5. 行政的 規制의 實效性 = 132
      • 제3절 割賦販賣 = 132
      • Ⅰ. 割賦販賣의 意義 = 132
      • Ⅱ. 外國의 立法例 = 133
      • 1. 美國 = 133
      • 2. 英國 = 134
      • 3. 프랑스 = 134
      • 4. 스위스 = 134
      • 5. 獨逸 = 134
      • 6. 日本 = 135
      • Ⅲ. 割賦販賣에 대한 法的 規制 = 135
      • 1. 割賦去來法의 制定 = 135
      • 2. 割賦去來法의 內容 = 136
      • Ⅳ. 割賦去來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 150
      • 제4절 訪問販賣 등 = 151
      • Ⅰ. 머리말 = 151
      • 1. 特殊販賣의 登場背景 = 151
      • 2. 消費者保護의 必要性 = 152
      • 3. 訪問販賣法의 適用範圍 = 152
      • Ⅱ. 訪問販賣 = 153
      • 1. 意義 = 153
      • 2. 去來實態와 問題點 = 154
      • 3. 각국의 立法例 = 154
      • 4. 規制內容 = 155
      • Ⅲ. 通信販賣 = 160
      • 1. 意義 = 160
      • 2. 去來實態 및 問題點 = 160
      • 3. 規制內容 = 161
      • Ⅳ. 多段階販賣 = 162
      • 1. 意義 = 162
      • 2. 去來實態와 問題點 = 163
      • 3. 각국의 立法例 = 166
      • 4. 規制內容 = 167
      • 5. 多段階販賣에 대한 規制의 問題點 = 171
      • Ⅴ. 맺는말 = 172
      • 1. 不當한 勸誘行爲 自體의 禁止 = 172
      • 2. 免許制와 販賣員登錄制의 실시 = 172
      • 3. 營業保證金制度의 채택 = 173
      • 제4장 서비스와 消費者保護
      • 제1절 保險과 消費者保護 = 175
      • Ⅰ. 머리말 = 175
      • 1. 保險의 意義와 機能 = 175
      • 2. 保險消費者의 保護必要性 = 176
      • Ⅱ. 保險에 대한 法的 規制 = 176
      • 1. 保險業法上의 規制 = 176
      • 2. 商法上의 規制 = 177
      • 3. 約款規制法上의 規制 = 178
      • Ⅲ. 保險契約上의 諸問題 = 179
      • 1. 保險契約의 成立 = 179
      • 2. 告知義務 = 182
      • 3. 保險契約의 不成立과 無效 = 183
      • 4. 普通保險約款 = 184
      • 5. 通知義務 = 186
      • 6. 保險契約의 解止 - 中途解約의 問題 = 186
      • 7. 保險金의 支給 및 保險會社의 免責 = 187
      • 8. 自動車保險에 특수한 問題 = 187
      • Ⅳ. 改善方案 = 188
      • 1. 競爭要素의 導入 = 188
      • 2. 販賣方法의 改善 = 189
      • 제2절 旅行과 消費者保護 = 189
      • Ⅰ. 머리말 = 189
      • 1. 意義 = 189
      • 2. 旅行商品의 特性 = 190
      • Ⅱ. 旅行契約에 대한 私法的 規制 = 192
      • 1. 旅行契約의 成立時期 = 192
      • 2. 旅行料金의 先拂 = 193
      • 3. 旅行條件의 變更 = 194
      • 4. 旅行契約의 撤回 = 195
      • 5. 旅行者 및 旅行社의 責任 = 197
      • Ⅲ. 旅行業에 대한 行政的 規制 = 199
      • 1. 旅行社設立의 登錄 = 199
      • 2. 旅行事業者의 活動規制 = 200
      • Ⅳ. 旅行制度의 改善方案 = 202
      • 1. 旅行規制法의 制定 = 202
      • 2. 旅行業 設立要件의 强化 = 203
      • 3. 營業保證保險·空除 = 203
      • 제3절 醫療過誤와 消費者保護 = 203
      • Ⅰ. 머리말 = 203
      • 1. 意義 = 203
      • 2. 醫療過誤의 槪念 = 204
      • 3. 醫療過誤의 責任根據 = 205
      • 4. 債務不履行責任과 不法行爲責任 = 206
      • Ⅱ. 醫師의 注意義務 = 207
      • 1. 意義 = 207
      • 2. 判斷基準 = 207
      • 3. 注意義務의 限界 = 210
      • 4. 免責特約 = 210
      • Ⅲ. 醫師의 說明義務 = 211
      • 1. 說明義務의 意義 = 211
      • 2. 說明義務의 範圍와 判斷基準 = 212
      • 3. 說明義務의 限界 = 214
      • Ⅳ. 醫療過誤에 관한 訴訟法上의 問題點 = 215
      • 1. 立證責任 = 215
      • 2. 診療記錄簿에 대한 文書提出命令 = 217
      • 3. 鑑定 = 217
      • 제4절 醫療紛爭의 解決方案 = 218
      • Ⅰ.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現況 = 218
      • 1. 醫療事故의 類型 = 218
      • 2. 醫療事故 및 醫療紛爭의 經驗 = 220
      • Ⅱ. 醫療紛爭에 대한 從來의 解決方法 = 221
      • 1. 醫療紛爭의 特性 = 221
      • 2. 紛爭解決의 現況 = 222
      • 3. 紛爭解決의 手段 = 224
      • Ⅲ.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 229
      • 1. 여러 提案들 = 230
      • 2. 새로운 紛爭處理制度의 모색 = 231
      • 제5장 消費者信用의 保護
      • 제1절 信用카드去來와 消費者 = 237
      • Ⅰ. 머리말 = 237
      • 1. 背景 = 237
      • 2. 信用카드의 分類 = 238
      • 3. 信用카드의 機能 = 238
      • 4. 信用카드去來의 現況 = 239
      • Ⅱ. 信用카드去來에 있어서 當事者間의 法律關係 = 241
      • 1. 信用카드去來의 構造 = 241
      • 2. 信用카드社會와 會員의 關係 = 241
      • 3. 加盟店과 消費者의 關係 = 252
      • 4. 信用카드會社와 加盟店의 關係 = 253
      • 제2절 消費者信用의 保護 = 255
      • Ⅰ. 머리말 = 255
      • Ⅱ. 消費者信用의 現況과 問題點 = 256
      • 1. 消費者信用의 現況 = 256
      • 2. 消費者信用의 類型 = 258
      • 3. 제3자 여신형 消費者信用去來 = 261
      • Ⅲ. 消費者信用에 대한 規制 = 266
      • 1. 包括的 規制方式과 個別的規制方式 = 266
      • 2. 個別的 規制方式(kleine L$\ddot{o}$sung) = 267
      • 3. 包括的 規制方式(grobe L$\ddot{o}$sung) = 268
      • 4. 우리나라의 消費者信用規制法 = 271
      • Ⅳ. 消費者信用上의 問題點 = 272
      • 1. 抗辯權의 貫徹 = 272
      • 2. 金利約定 = 277
      • 3. 消費者信用情報의 保護·管理 = 278
      • Ⅴ. 맺는말 = 280
      • 제6장 消費者被害의 救濟
      • 제1절 缺陷商品과 消費者保護 = 281
      • Ⅰ. 머리말 = 281
      • Ⅱ. 契約責任 = 282
      • 1. 契約責任의 意義 = 282
      • 2. 瑕疵擔保責任 = 283
      • 3. 債務不履行責任 = 285
      • 4. 契約責任의 限界와 그 擴大 = 287
      • Ⅲ. 不法行爲責任 = 288
      • 1. 不法行爲責任과 그 限界 = 288
      • 2. 製造物責任(Produkthaftung, Products Liability) = 289
      • Ⅳ. 補論: 製造物責任保險 = 300
      • 1. 意義 = 300
      • 2. 保險對象으로서의 製造物 = 300
      • 3. 被保險者 = 301
      • 4. 保險事故와 保險期間 = 301
      • 5. 補償損害의 範圍 = 301
      • 6. 免責事由 = 302
      • 7. 結語 = 303
      • 제2절 消費者被害의 救濟節次 = 303
      • Ⅰ. 머리말 = 303
      • 1. 消費者被害의 特質 = 303
      • 2. 被害救濟手段의 利用實態 = 305
      • Ⅱ. 現行法上의 救濟節次 = 306
      • 1. 事前的·豫防的 措置 = 306
      • 2. 事後的 救濟 = 308
      • Ⅲ. 問題點과 改善方案 = 314
      • 1. 事前豫防的 措置의 限界 = 314
      • 2. 事後的 救濟節次의 改善 = 317
      • 제3절 團體訴訟과 集團訴訟 = 319
      • Ⅰ. 머리말 = 319
      • Ⅱ. 團體訴訟(Verbandsklage) = 320
      • 1. 團體訴訟의 意義와 種類 = 320
      • 2. 團體訴訟의 機能 = 321
      • 3.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 322
      • 4. 普通去來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 323
      • 5. 消費者團體訴訟의 運營實態와 그 實際的 意義 = 325
      • Ⅲ. 團體訴訟(Class Action) = 326
      • 1. 團體訴訟의 意義 = 326
      • 2. 州法院에서의 團體訴訟 = 327
      • 3. 聯邦民事訴訟規則 제23조 (a)의 要件 = 327
      • 4. 集團訴訟의 維持可能性 = 329
      • 5. 集團訴訟의 有用性과 問題點 = 330
      • Ⅳ. 團體訴訟과 集團訴訟의 比較 = 331
      • Ⅴ. 制度의 導入에 관련된 問題 = 332
      • 1. 一般論 = 332
      • 2. 不正競爭防止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 332
      • 3. 約款規制法上의 團體訴訟 導入 = 333
      • 4. 集團訴訟의 導入 = 334
      • 참고문헌 = 335
      • 부록 = 345
      • 사항색인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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