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相續稅 制度와 經營權 相續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Inheritance Tax System and Succession of The Right of Management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글초록 :상속세는 다른 조세제도와 마찬가지로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재산의 무상이전인 상속에 대하여 과세함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이러한 세수확보 외에도 상속과세를 통하여 부의 편중을 방지하고 부의 재분배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여 수직적 공평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완전포괄주의 완전포괄주의 :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한 모든 상속 및 증여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방식으로 과세대상과 요건을 일일이 명시하는 열거(列擧)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도에 도입되었다.가 도입되면서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그 부담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정서가 팽배해 있다. 특히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한 계층이 보유한 부는 상속과세에 의해 그 대부분이 조세로 공공부문에 흡수되는 것만이 지고의 선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富)의 세습을 막는다는 상속세의 정언적(定言的) 명분은 아름답지만 ‘경영권상속 딜레마’에 빠져있는 기업들에 대한 문제를 현행 상속세제와 함께 국가·사회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상속세제와 경영권의 상속에 관한 문제는 이론과 논리만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보편적 정서이다. 재벌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상속세가 높다 보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경영권을 넘겨주기가 힘들고 그 결과 편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둘째, 소유권(재산권)의 상속과 경영권의 상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업과 기업경영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2세가 경영능력이 있다면 주인의식이 있는 2세가 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의 선행조건은 2세의 경영능력이 시장에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과중한 상속과세의 부담은 사회적인 초과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의 집중억제 내지 출발점의 균등화라고 하는 추상적인 목적에 치우쳐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세부담이나 부의 무상이전을 의제하는 법 제도는 국민저축과 국가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경제거래의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를 전제로 받아들이면서, 현대의 조세문제는 순수한 국내적 관점으로만 접근 내지 대처할 수 없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상속과세가 경제의 세계화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과도하게 상속과세를 강화하여 이를 장기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본자유화의 심화를 계기로 부호들은 재산이나 기업의 본점을 국외로 옮기고, 국적마저 포기하는 사태가 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장구한 자본주의 선진국들이 상속과세정책에 대해 크게 회의를 품고 그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스웨덴은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유산세를 영구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김경식, 한국경제, 2006.05.23, A5면. 따라서 우리나라도 투자유치 및 기업의욕 고취 등을 위해 외국처럼 현실에 맞게 세율을 낮추거나, 감면 폭을 확대하고 상속세를 소득세로 대체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은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와 대주주의 차등의결권제 차등의결권제도 : 정관 등에 의해 보통주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별도의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미국 포드사의 대주주는 3.7%의 지분으로 40%의 의결권을 갖고 있으며, 구글사도 최근 창업자들에게 소액주주 의결권의 10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한 바 있다.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현행의 상속세제하에서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재벌그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이르고, 최대주주의 주식상속은 할증률이 적용되어 상속재산 가운데 최대 6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금을 법에 따라 납부하면 사실상 경영권의 승계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영권에 대한 외부의 적대적 M&A위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 세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부의 승계 또한 땀 흘려 재산을 축적한 결과이므로, 이를 단순히 세습으로 매도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체제에서 한 기업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세계유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상속세와 경영권상속에 관한 문제는 그 사회의 사회정의 수준과 맞물려 있다. 사전적으로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isse Oblise)의 모습을 보여 줄 때 가진 자(者)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상당부분 반감될 것이며, 상속세 인하 및 경영권상속에 관하여 비로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이에 정부는 조세론적 접근방법이 아닌 조세정책론적인 접근방법으로써 기업과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면서, 우리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경영권 승계비용을 감안한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영문초록 :Tax comes up with a great power in human history. Tax policy has been important to the rise and fall of political power from ancient Egypt to now. We can take a lesson from history that unreasonable tax policy can lead to economic crisis because of citizens’ complaints. On the other hand, Reasonable tax policy can reduce the dista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give power to the economy.Today, Korea is based on growth in economic policy as opening wave in society. But middle level people went down because of IMF. Therefore, there is more distance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Korea has emphasized inheritance taxes more after IMF crisis. The reasons that this kind of polities is supported are the rich who made a bunch of money by the cozy relations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Some companies have done wrong to continue their wealth by succession of the right of management to their children illegally.Democracy respects personal assets and there is no limit to have that. However, if the wealth focuses too much on the rich, the economy can’t make a balance. That’s why we use and support inheritance taxes. However, it has some bad sides.Therefore, this paper researches the number of tax payers, stopping the saving wealth, equality on wealth. It shows the burden and effects from inheritance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