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發負擔金制度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for land development profit char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v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v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 제2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이론적 고찰 = 3
• 제1절 개발이익의 개념 = 3
• 1. 개발의 개념 = 3
• 2. 개발이익의 개념 = 4
•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 7
• 1. 개발이익환수의 의의 = 7
•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 9
• 3. 개발이익환수제도 유형 = 11
• 제3절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 15
• 1. 영국 = 16
• 2. 일본 = 19
• 3. 대만 = 21
• 제3장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25
• 제1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현황 = 25
• 1. 과세적 방법에 의한 환수 = 32
• 2. 비과세적 방법에 의한 환수 = 36
• 3. 기타방법에 의한 환수 = 42
• 제2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 43
• 1. 환수의 불완전성 = 43
• 2. 환수의 불공평성 = 43
• 3.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44
• 제4장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 46
• 제1절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선방향 = 46
• 1. 기본방향의 설정 = 46
• 2. 장기적 발전방향 = 48
• 3. 단기적 발전방향 = 50
• 제2절 개발부담금제도의 운영개선방안 = 54
• 1. 부과대상의 개선 = 54
• 2. 부과기준의 개선 = 58
• 3. 부과·징수절차의 개선 = 61
• 제5장 결론 = 63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