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 형성과정 분석 : A정당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Chairperson of Democratic Party, Moon Jae-in of educational pledges were analyzed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 framework during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a multiple stream to identify how educational pledges were made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are 3research questions in this study. The conclusions on th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the biggest change in Democratic Party’s educational pledges is the college admissions policy comparing with Democratic United Party’s educational pledges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Second, there are policy issues,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al trends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candidate's major campaign pledges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mong them, the political trends are the biggest role that begin the new policy window.
Third, in the process of the education pledges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olicy entrepreneur’s think tank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arly days of the primary. Since the election polling committee was launched after election, the election headquarters led the educational policy. This confirmed that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which is an irrational model based on organized anarchy and ambiguity, was appropriate for analyzing how educational pledges were form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a conclusion, the party’s organization proposed forming a group of policy experts, discourse and agenda making 3 to 4 years before the elec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A정당 후보자의 교육공약 형성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교육공약이 어떤 과정을 통해 작성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A정당의 교육공약에 있어 기존 18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비교하여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입정책 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주요 쟁점 공약인 대입정책 공약의 형성과 관련된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중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었다.
셋째, 19대 대선에서의 A정당 교육공약 형성과정에서 정책선도자(policy entrepreneur)는 경선 초기에는 후보자의 싱크탱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경선 후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부터는 당의 공식기구인 선거대책본부가 교육공약 작성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와 모호성을 바탕으로 한 비합리적 모형인 다중흐름모형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교육공약이 형성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에서는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교육공약을 마련할 때 선거 3~4년 전부터 정책전문가 그룹을 당내 기구에서 형성하고 담론화, 의제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문제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정당의 정책 형성 8
• 2. 교육정책 형성과정 12
• 3. 정책변동 모형 15
• 1) Hofferbert의 정책산출변동모형 15
• 2)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 17
• 3) Mucciaroni의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20
• 4) Hall의 패러다임 변동모형 22
• 5)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24
• 3. 다중흐름모형의 개념과 구조 26
• 1) 다중흐름모형과 쓰레기통모형 26
• 2) 다중흐름모형의 개념 28
• 3) 다중흐름모형의 구조 29
• 4) 다중흐름모형의 특징 38
• 4. 선행연구 40
• 1)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에 대한 선행연구 40
• 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 43
• Ⅲ. 연구 설계 49
• 1. 연구 범위 49
• 2. 연구 방법 49
• 3. 분석의 틀 51
• 1) 정책문제의 흐름 51
• 2) 정책대안의 흐름 52
• 3) 정치의 흐름 53
• 4) 정책선도자 54
• 5) 정책의 창 55
• Ⅳ.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 형성과정 분석 58
• 1. 18대 및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교육공약 비교 58
• 1) 유아교육 59
• 2) 초중등교육 60
• 3) 대입정책 64
• 4) 교육복지 및 교육불평등 66
• 5) 진로직업교육 71
• 6) 교원정책 73
• 7) 대학교육 75
• 8) 평생교육 77
• 9) 교육거버넌스 79
• 10) 소결 81
• 2.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대입정책 공약 형성과정 분석 82
• 1) 정책문제의 흐름 82
• 2) 정책대안의 흐름 108
• 3) 정치의 흐름 112
• 4) 정책선도자 120
• 5) 정책의 창 126
• Ⅴ. 결론 및 제언 131
• 1. 결론 131
• 2. 제언 137
• 참고문헌 140
• Abstract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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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자율형 사립고의 정책형성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김태호, 동아대학교 대학원, , 2015

84. 지적재조사사업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흐름모형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이영재, 숭실대학교 대학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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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정책결정모형의 상위이론적 검토 및 합리성에 대한 평가: 합리모형, 점증모형, 쓰레기통모형을 중심으로”, 이혁우, 공공행정연구, 12(1), pp.23-42, , 2012

109.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국립대학 법인화 정책변동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법인화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윤권수, 건국대학교 대학원, , 2015

110.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결정과정 비교분석: 재외선거정책과 선거사이버보안정책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오성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2015

11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입 법과정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서연,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 2016

112. 김대중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법 전면개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변미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