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 설정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집단불부합 지적재조사사업 자료를 활용하여 지적불부합의 정도를 분석한 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하고 정확하고 새롭게 등록하여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하여 2030년까지 약 1조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국가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를 새로이 하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전의 면적과 후의 면적 차이의 절대값이 클수록 불부합이 크다고 설정하였다.
2018년부터 2020년도 12월까지 경기도 전역에 집단불부합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어 각 시·군·구 공고목록에 공고 되어있는 지적확정조서를 활용해서 토지 속성별 지적재조사 전과 후 조정 면적 차이의 절대값의 평균값을 구한 후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통해 평균값의 차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토지 속성 변수로는 지역특성, 소유자, 지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조정 면적 차가 컸으며 비도시와 도시지역 모두 소유자 측면에서는 공공용지가 사유지보다, 공공용지 내에서는 국유지가 공유지보다 조정 면적 차가 크게 나왔으며 사유지 내에서는 조정 면적 차의 평균에 차이가 없었다. 비도시 지역에서 국유지에 속하는 지목의 조정 면적 차는 구거, 하천, 도로, 전, 답, 철도 순으로 컸고 사유지에 속하는 지목은 전, 답, 임야, 대, 공장, 도로 순으로 조정 면적 차가 컸다. 도시지역의 국유지에서는 잡종지, 구거, 하천, 도로, 전, 답 순으로 컸고 사유지에서는 공장용지, 임야, 전, 답, 대, 도로 순으로 조정 면적 차가 컸다. 따라서 추 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선정 시에 각 도시 특성별 조정 면적 차가 크게 나온 소유자와 지목의 비율이 높은 곳을 먼저 선정한다면 지적불부합의 정도가 더 심한곳을 먼저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xtent of cadastral inconsistency and propose prioritization strategies for cadastral resurvey projects using data from group cadastral non-coincidence resurvey project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a national project initiated in 2012 with an investment of approximately 1.3 trillion KRW by 2030 to rectify cadastral inconsistency by accurately re-registering cadastral records (boundaries and areas) using the latest technology based on the Special Law on Cadastral Resurvey.
From 2018 to December 2020, the average value of the absolute value of the difference in the area before and after the cadastral resurvey by land attribute was obtained using the cadastral confirmation report posted in the list of city hall, county office, and gu office announcements in Gyeonggi-do. After that,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difference in average values was significant through one-way Analysis of Variance. Land property variables were set as regional characteristics, owner, and land ty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fference in the adjusted area was larger in non-urban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in both non-urban and urban areas, public land is more important than private land in terms of owners, Within public lands, the difference in the adjusted area of national lands was larger than that of public land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average difference in the adjusted area within private lands. In non-urban areas, the difference in the adjusted area of land belonging to national land was large in the order of ditch, river, road, dry paddy, rice paddy, and railway, and the land belonging to private land was large in the order of dry paddy, rice paddy, forest field, building land, factory, and road. In the national land of urban areas, the difference in adjustment area was large in the order of miscellaneous area, ditch, river, road, dry paddy, and rice paddy, and in the order of private land, the difference in adjustment area was large in the order of factory site, forest field, dry paddy, rice paddy, and road.
Therefore, if the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owners and land types with large adjusted area differences are prioritized when select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 areas, it will be possible to solve the more severe cases of cadastral inconsistency firs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그림목차
• 표 목 차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2.1. 지적불부합지
• 2,1.1. 지적불부합지의 개념
• 2.1.2. 지적불부합지의 원인
• 2.2. 지적재조사사업
• 2.2.1. 지적재조사사업의 개념
• 2.2.2.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행
• 2.3. 선행연구 검토
• 2.3.1. 선행연구 검토
• 2.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3장 연구 방법
• 3.1. 자료의 수집
• 3.2. 변수의 설정
• 3.3. 연구의 방법
• 3.4. 연구의 모형
• 제4장 실증분석
• 4.1. 지역 특성별
• 4.2. 비도시부
• 4.2.1. 비도시의 소유자별
• 4.2.2. 비도시의 지목별
• 4.3. 도시부
• 4.3.1. 도시의 소유자별
• 4.3.2. 도시의 지목별
• 제5장 결론
• 5.1. 결과의 요약 및 결론
•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참 고 문 헌
• 영 문 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