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hareholder Proposals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the USA 한국과 미국의 주주제안의 비교법적고찰 = 주주제안 제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인 주식회사 제도에 있어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는 주주제안제도를 통해서 증가하여 왔다.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제안을 개진할 기회를 가지며, 주요 주주는 주주제안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에 경영 감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1998년 12월 28일의 개정상법에 도입된 주주제안 제도를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입법상의 문제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SEC규정에 비해 주주제안권 행사의 지주 요건인 3/100이상 보유는 미국의 1/100이상 보유에 비해 너무 높고, 보유기간 요건, 제안금지사유, 연속제안, 제안글자수(미국의 경우 500단어 이내)등의 제한이 없는 점은 회사경영과 주주총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주주 제안 제도는 주주와 소액주주, 경영진, 기업가, 증권시장, 정부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Conception of the Right of Shareholder Proposals
• Ⅲ. Shareholder Proposal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Ⅳ. Shareholder of Proposals in Korea
• Ⅴ. Comparis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Ⅵ. Conclusion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