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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형 5단계론’으로 본 중국, 베트남, 북한의 인권정책: 헬싱키 프로세스 인권부문의 동아시아 적용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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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inuing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ue to the totalitarian rule and inefficiency of the regime represent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us, we can predict North Korea’s fu...

      The continuing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due to the totalitarian rule and inefficiency of the regime represent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and reliably attest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us, we can predict North Korea’s future human rights conditions by examining the durability and diversity of the human rights policies adopted by Asia’s communist states in their post-Stalinist or post-totalitarian stage when undertaking "open and reform" policies.
      Supposing that social control becomes ineffective, a continuing dynamic equilibrium will be secur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social institutions, where the existing ones have ceased to function. Such a situation will obviously pose a serious threat to the existing political regime. Thus, to protect their regime, the North Korean leaders will further violate the human rights of their people. Therefore, one of the most effective policy responses would be to entice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connec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s without causing any immediate threat to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ccordingly, the current study examines possible forms of multilateral talk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nd relevant strategies that may induce North Korea’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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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인권규범이 국내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모형화한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에 의하면, 3단계인 "전략적 용인단계"에서 국내․외 단체들 간의 연대에 의한 ...

      국제인권규범이 국내구조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연구․모형화한 "나선형 5단계론"(five-phase "spiral model")에 의하면, 3단계인 "전략적 용인단계"에서 국내․외 단체들 간의 연대에 의한 지속적 압력이 인권침해국 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데 결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는 국제인권기관들과 연대를 형성할 만한 시민사회나 반정부단체가 없기 때문에 3단계에서 4단계인 "공고화" 단계로 진전되기가 어렵다.
      헬싱키 프로세스의 인권부문이 공산주의체제 하의 중․동부유럽에서 저항세력들이나 인권단체들이 생존․운동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던 것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도 다자적 접근을 통해 정책변화를 유도하여 공고화 단계인 "시효에 의해 얻은 상태"에 도달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 단계인 "규칙에 일치하는 행태"를 취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의 인권 현안들에 대해 다자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북한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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