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불법행위 중 통지삭제규칙에 관한 법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 인터넷 불법행위 중 통지삭제규칙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법무학과 장 군 지도교수 김희준 조동제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만물과 상호 연결의 시대에 진 입하였으며, 인터넷도 이미 사회생활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다. 「중국 인터넷 발전보고서 2022」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의 네 티즌 규모는 10억 5,100만 명에 달하고, 인터넷 보급률도 74.4%에 도 달한 만큼 인터넷의 시대가 전면적으로 열렸다. 현대사회의 인간들은 한 편으로 인터넷이 가져다주는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 인터넷에 깊이 빠져 있다. 오늘날에 이르러 사이버공간과 현실 사회 는 이미 고도로 융합되어 있다. 인터넷의 부단한 보급에 따라 출현한 부정적인 영향도 점점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인터넷 불법행위 문제는 이미 피할 수 없는 문제 가 되었다. 인터넷 불법행위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중요한 참여자이 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와 권리자 간의 이익 균형 문제에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관 련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규제는 시급히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통지삭제규칙(notice and takedown rule)은 인터넷 불법행위에 대응 하기 위해 창설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규칙의 입법목적을 보면, 한편으 로 권리자가 불법행위를 신속히 제지하여 손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한 것 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리자는 인터넷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발견 하였을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차단·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통지받은 후에 불 법행위의 내용을 제때에 삭제하였거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접속이 끊 겼다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통지삭제규칙은 최초에 미국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법」(DMCA) 제512조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후 EU, 일본, 독일 등 많은 국가와 지역 에서 도입되었다. 중국은 2006년에 이 규칙을 도입하고 입법화하였으며, 2006년에 시행된「정보네트워크전송권보호조례」는 통지삭제규칙을 최 초로 규정한 법률 법규이다. 2010년에 시행된 「불법행위책임법」은 통 지삭제규칙의 보호범위를 민사권익 영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지삭제규칙은 인터넷 불법행위에서의 일반규칙이 되었다. 2021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된 「민법전」은 기존 법률의 기초에서 인터넷 불법행위 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 및 보완하였으며, 통지삭제규칙에 대하 여 계속해서 최적화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주목을 띠었고, 통지삭제규칙 이 중국 입법과 실무상에서의 부족과 한계점을 완화하였다. 통지삭제규 칙은 입법과 사법 실무에서 사이버공간의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중요한 역할도 발휘하였다. 비록 2021년에 시행된 「민법전」은 통지삭제규칙에 대하여 다방면의 최적화와 개선을 하였고, 인터넷 시대의 흐름과 발전에 부응하였다. 하 지만, 법적 도입 기술 및 업종 발전 정도 등 많은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오늘날의 통지삭제규칙은 여전히 중국의 사법 실무에서 많은 문제에 직 면해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통지삭제규칙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권리자가 합법적인 인터넷 사용자를 단속하기 위해 “통지삭제” 절차를 남용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중복된 불법행위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통지삭제규칙이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통지삭제규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먼저 통지삭제규칙의 기본이론부터 시작하여 통지삭제규칙의 근원을 살펴보 고, 통지삭제규칙의 개념, 내용, 성격 및 가치를 재정비하고, 통지삭제규 칙의 발전과정과 역외 경험을 참고하여 통지삭제규칙에서 나타난 원래 목적을 이해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역외 통지삭제규칙의 입법 경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역외 입법이 중국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통지삭제규칙의 입법 현황과 적용을 분석하여 중 국의 통지삭제규칙이 입법 및 사법 실무에서 드러나는 결함과 문제를 분 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당 개선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의 통지삭제규칙 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7
• 3. 연구방법 10
• 4. 연구범위 11
• Ⅱ. 통지삭제규칙의 기본이론 14
• 1. 통지삭제규칙의 개념 14
• 가. 통지삭제규칙의 정의 14
• 나. 통지삭제규칙의 내용 15
• 다. 통지삭제규칙의 구성요건 21
• 2. 통지삭제규칙의 성격 23
• 가. 미국 통지삭제규칙의 성격 24
• 나. 중국 통지삭제규칙의 성격 26
• 3. 통지삭제규칙의 가치 33
• 가. 인터넷산업의 발전과 혁신 촉진 34
•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리스크 완화 36
• 다. 권리자의 합법적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37
• 라. 다방면의 이익균형 유지 38
• 4. 통지삭제규칙의 연혁 39
• 가. 초기단계 40
• 나. 제정단계 46
• 다. 발전단계 50
• Ⅲ. 중국 통지삭제규칙의 입법 현황과 적용 54
• 1. 통지삭제규칙의 입법현황 54
• 가. 법률측면의 규정 55
• 나. 행정규장 측면의 규정 65
• 다. 사법해석 측면의 세분화 69
• 2. 통지삭제규칙의 적용주체 76
• 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분류방식 76
• 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지위 84
• 3. 통지삭제규칙의 적용조건 86
• 가. 통지삭제규칙 적용의 주관적 조건 86
• 나. 통지삭제규칙 적용의 객관적 요건 93
• 4. 실무상 통지삭제규칙의 적용 98
• 가. 전체 추세에 대한 분석 99
• 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분석 99
• 다. 판결논리에 대한 정리 101
• 5. 외국 통지삭제규칙의 시사점 104
• 가. 외국 통지삭제규칙에 대한 고찰 104
• 나. 외국 통지삭제규칙의 적용에 대한 참조 114
• Ⅳ. 중국 통지삭제규칙에 관한 법적 문제점 118
• 1. 통지삭제규칙의 주관적 요건 인정기준의 불통일 118
• 가. 법률측면의 불통일 118
• 나. 학계측면의 분쟁 121
•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불명확 122
• 가. 주의의무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 122
• 나. 심사의무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 126
• 다. 통지전달의무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 128
• 3. 통지삭제절차상의 결함 130
• 가. 합격된 통지의 기준 불명확 130
• 나. 이의제기 규칙의 미비 134
• 다. “적시”에 대한 인정의 모호성 136
• 4. 중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의 미흡 139
• 가. 중복된 불법행위 입법근거의 미비 139
• 나. 중복된 불법행위에 대한 인정의 불명확 141
• 다. 직접가해자에 대한 규제의 부족 142
• Ⅴ. 중국 통지삭제규칙에 대한 개선 방안 144
• 1. 통지삭제규칙의 주관적 요건 보완 144
• 가. “분명히 알다”의 정의 보완 145
• 나. “알아야 한다”의 다중인정기준 확립 146
•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명확화 147
• 가. 합리적 주의의무 규정 148
• 나. 제한적 심사의무 확립 154
• 다. 통지전달의무 보완 158
• 3. 통지삭제절차의 세분화 161
• 가. 합격통지에 관한 기준 명확화 161
• 나. 입법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보완 165
• 다. “적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170
• 4. 중복된 불법행위 처리에 대한 강화 174
• 가. 인터넷사용자신용평가제도 구축 175
• 나. 동결 및 봉쇄 계정의 처벌조치 175
• 다. 가해자의 정보를 선의로 기록 176
• Ⅵ. 결론 178
• 참고문헌 182
•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