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에 대한 침해규정과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Infringement and Compensation for Power Transmission Fac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재산권보상을 넘어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 등으로 확대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선하지보상의 공중선로 뿐만이 아니라 지하보상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다. 즉 공익사업의 침해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나 재산권보상, 생활보상, 간접보상 등의 기준이 불명확하다. 물론 지원법제를 통한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이 점차 입법화 되고 있는 실정이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구별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익사업의 유형별, 지역별, 주체별 등으로 보상범위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익사업은 공익의 실현의 차원에서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사익 침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권보상이나 생활보상, 간접보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 중 선하지는 많은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즉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한은 내부처리지침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간접적인 제한은 법령에 의해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개별법에서 재산권보상과 생활보상, 간접보상이 명시하고 있지만 모든 공익사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생활보상이나 간접보상에 관한 범위에 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있다. 공중선로와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의 경우에는 통합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rengthening of the public s sense of right inevitably led to more than the compensation of property rights, but also to more compensation for life and other indirect rewards.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compensation, as well as the public track on the cargo ship. Article 23 (3)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eople should pay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by law. In order to meet a fair compensation, there is still no clear separation criteria,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compensation. Compensation due to infringement of public utilities is natural, but the criteria for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are unclear. Of course, living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rough supporting legisla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gal, but a clear standard has not been provided yet. It is necessary to apply different compensation ranges by type of public utility, region and subject. In addition, utilities are justified in terms of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but standards need to be presented on how far they will go in terms of the scope of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Good luck on the air tracks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other words, direct limitations with respect to air tracks are compensated by internal treatment guidelines and indirect restrictions are guaranteed by statute. Also, the individual laws specify property rights, living compensation and indirect compensation, but they do not apply to all utilitie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direct and specific criteria for the scope of life compensation or indirect compensation that can be applied to each individual project. The need for integration is also raised in the case of similar legislation in relation to air track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송전선로에 관한 침해 현황 및 보상
• Ⅲ. 송전선로에 대한 법적 권리구제
• Ⅳ. 송전선로에 대한 법적 보상
• Ⅴ. 맺는 말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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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석종현, "신토지공법론" 삼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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