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式不公正去來의 類型別 實態와 規制의 立法例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제지 = 0
• 국문요약 = i
• 차례 = 1
• 제1장 서 = 3
• 제1절 연구의 목적 = 3
• 제2절 연구의 범위 = 4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5
• 제2장 주식불공정거래의 유형별 실태 = 6
• 제1절 주식불공정거래의 주요유형 = 6
• 1. 주식불공정거래 규제의 필요성 = 6
• 2. 실정법상의 주식불공정거래 유형 = 7
• 제2절 주식불공정거래의 발생사례 = 12
• 1. 미국의 사례 = 12
• 2. 우리나라의 사례 = 18
• 제3장 주요국의 주식불공정거래 규제법규와 그 내용 = 24
• 제1절 사기적 및 시세조종적거래규제의 입법례 = 24
• 제2절 내부자거래규제 입법례 = 27
• 1. 내부자거래의 정의 = 27
• 2. 내부자거래규제의 이론적근거 = 28
• 3. 내부자거래의 규제요건 = 32
• 4. 내부자거래에 대한 제재 = 37
• 5. 민사구제(손해배상) = 39
• 제3절 주요국의 내부자거래 규제규정의 개요 = 41
• 1. 미국 = 41
• 2. 영국 = 47
• 3. 일본 = 50
• 4. EC = 54
• 제4장 우리나라 주식불공정거래의 규제제도: 주요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 57
• 제1절 주요불공정거래의 규정내용 = 57
• 1. 개설 = 57
• 2.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규정 = 58
• 3. 미공개정보이용의 내부자거래규정(§105④-3) = 58
• 4. 단기차익매매 규정(§188) = 59
• 5. 증권회사직원의 위법주식거래규정(§42) = 59
•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 법규 = 60
• 1. §105④-3의 내부자거래 = 60
• 2. §188②의 단기차익매매 = 65
• 제3절 증권회사직원등의 위법주식거래 금지 = 67
• 제4절 제언(맺음에 갈음하여) = 69
• 1. 증권거래법개정에 대한 제언 = 69
• 2.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제언 = 71
• (참고문헌)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