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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상속 및 증여세법의 고찰 및 동북아시아에의 시사점 = A Study o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Japan and Some Implications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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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상속·증여세의 현황과 구조
    • Ⅲ.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Ⅳ. 상속세의 공제제도
    • Ⅴ. 증여세 및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
    • Ⅰ. 서론
    • Ⅱ. 상속·증여세의 현황과 구조
    • Ⅲ.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 Ⅳ. 상속세의 공제제도
    • Ⅴ. 증여세 및 상속시 정산 과세제도
    • Ⅵ. 최근의 상속·증여세 개혁 동향
    • Ⅶ. 동북아시아에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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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국중호, "일본 상속 및 증여세법의 회고 및 동북아시아에의 시사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1-116, 2013

    3 한상국, "상속증여세의 개요와 과세강화" 2003

    4 財務省(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5 內閣府,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2002"

    6 內閣府, "經濟財政白書" 2002

    7 安倍晋三, "税制調査会会長への諮問"

    8 高野俊信, "稅法便覽" 稅務硏究會出版局 2002

    9 松崎啓介, "稅法便覽" 稅務硏究會出版局 2008

    10 厚生労働省, "社会保障に係わる費用の将来推計の改定について" 2012

    1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한국조세연구원 2009

    2 국중호, "일본 상속 및 증여세법의 회고 및 동북아시아에의 시사점"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1-116, 2013

    3 한상국, "상속증여세의 개요와 과세강화" 2003

    4 財務省(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租稅特集)"

    5 內閣府, "經濟財政運營と構造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2002"

    6 內閣府, "經濟財政白書" 2002

    7 安倍晋三, "税制調査会会長への諮問"

    8 高野俊信, "稅法便覽" 稅務硏究會出版局 2002

    9 松崎啓介, "稅法便覽" 稅務硏究會出版局 2008

    10 厚生労働省, "社会保障に係わる費用の将来推計の改定について" 2012

    11 經濟企劃廳, "民經濟計算年報"

    12 大藏省財政史室, "昭和財政史 - 終戰から講和まで -" 7 租稅 東洋經濟新報社 1984

    13 "日本財務省協助資料(2003년 6월 제출한 세제조사회 답신의 기초자료)"

    14 鞠重鎬, "戰後における日韓の稅制比較" アジア經濟硏究所 37 (37): 21-42, 1996

    15 財務省, "平成25年度税制改正の概要"

    16 財務省, "平成25年度税制改正の大綱"

    17 財務省, "平成24年度税制改正大綱"

    18 財務省, "平成24年度税制改正の概要"

    19 財務省, "平成23年度税制改正大綱"

    20 財務省, "平成23年度税制改正の概要" 2011

    21 財務省, "平成22年度税制改正の概要"

    22 財務省, "平成22 年度税制改正大綱"

    23 財務省, "平成21年度税制改正の概要"

    24 日本政府稅制調査會, "平成21年度稅制改正に關する答申"

    25 財務省, "平成21 年度税制改正の大綱"

    26 日本政府稅制調査會, "平成15年度稅制改正についての答申 ― あるべき稅制の構築に向けて ―"

    27 川上尙貴, "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08

    28 宇波弘貴, "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13

    29 永長正士, "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03

    30 池田篤彦, "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01

    31 稻垣光隆, "圖說日本の稅制" 財經詳報社 2002

    32 日本國稅廳, "國稅統計年報書"

    33 シャウプの稅制硏究會, "シャウプの稅制勸告 (福田幸弘監修)" 霞出版社 1985

    34 日本政府稅制調査會, "わが國稅制の現狀と課題 21世紀に向けた國民の參加と選擇" 2000

    35 內閣府, "SNA(國民經濟計算)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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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4 0.34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1 0.31 0.41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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