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하에서의 중앙수사국의 업무와 조직모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uty and Organization Model of Central Investigation Bureau from Self-governing Police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의 경찰은 시민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봉사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한국경찰은 국립경찰 창설이후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오면서 나름대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및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노력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새로운 세기부터 한국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시 공정한 집행력을 행사하며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유지에 진력하기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앙경찰의 업무와 지방경찰의 업무분리, 특히 수사분야에서 중앙경찰의 수사업무와 지방경찰의 수사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수사업무의 성격상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지방경찰의 수사범위를 벗어난 업무이거나 지방경찰기관의 능력으로 볼 때 부담이 되는 경찰의수사업무는 중앙에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업무를 행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방경찰사이의 신속하고도 효울적인 사건해결을 도모하고 새로운 수사기법, 범죄정보의 교류, 중앙과 지방경찰기관간의 지휘, 조정,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중앙경찰의
지원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전담부서로서 중앙수사국을 조직모델로 삼고 중앙수사국의 소속, 모형, 지부 및 분소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 운영 및 수사공조와 검찰과 관계를 고찰해 보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예상되는 치안환경의 변화
• Ⅲ. 현행 경찰수사업무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Ⅳ. 국가경찰로서 중앙 수사국의 업무와 조직모형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