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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과 분열 = Consumption Tax Hike and the DPJ’s Rupture in Contemporar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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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72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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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0년 이래로 민주당 지도부는 반(反)고이즈미적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확대 노선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2012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일본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가져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구조적 환경변화라는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외생적 변수의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의 정책전환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처해있던 일본정치의 내생적 변수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무성에 의해 주도된 재정건전 담론을 수용하여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선택은 민주당이 선거중심형 조직구조 속에 집권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지도부가 높은 정책선택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소비세 인상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열은 2000년대 후반 민주당의 당내응집성이 반고이즈미적 성격을 넘어서는 이념적 응집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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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이래로 민주당 지도부는 반(反)고이즈미적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확대 노선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

    2010년 이래로 민주당 지도부는 반(反)고이즈미적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확대 노선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왔으며, 2012년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지도부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은 일본정부의 재정운용에 큰 영향을 가져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구조적 환경변화라는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외생적 변수의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지만, 민주당의 정책전환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처해있던 일본정치의 내생적 변수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무성에 의해 주도된 재정건전 담론을 수용하여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전환을 추구했는데, 이러한 선택은 민주당이 선거중심형 조직구조 속에 집권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지도부가 높은 정책선택의 자율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소비세 인상안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열은 2000년대 후반 민주당의 당내응집성이 반고이즈미적 성격을 넘어서는 이념적 응집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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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last decade,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has been developed unde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between Koizumi Junichiro’s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and the DPJ’s universal welfare expansion without a tax hike. However, the DPJ turned its policy orientations toward fiscal soundness rather than universal welfare expansion, suggesting a consumption tax hike since 2010. While structural change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re an external factor of the DPJ’s changing policy orientation, the more important are internal factors like persuasion by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MOF), independence of the DPJ’s central leaders in policy choice originated from its election-centric party organization, and its weak ideological solidarity. Under the convergence of policy orientations between the DPJ and the LDP,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is now at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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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last decade,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has been developed unde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between Koizumi Junichiro’s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and the DPJ’s universal welfare expansion without a tax hike. However, the ...

    In the last decade,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has been developed under different policy orientations between Koizumi Junichiro’s neoliberal structural reform and the DPJ’s universal welfare expansion without a tax hike. However, the DPJ turned its policy orientations toward fiscal soundness rather than universal welfare expansion, suggesting a consumption tax hike since 2010. While structural change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Japan Great Earthquake are an external factor of the DPJ’s changing policy orientation, the more important are internal factors like persuasion by bureaucrats of the Ministry of Finance(MOF), independence of the DPJ’s central leaders in policy choice originated from its election-centric party organization, and its weak ideological solidarity. Under the convergence of policy orientations between the DPJ and the LDP, Japan’s conservative two-party system is now at the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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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철희, "전후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이정환, "분권화 개혁의 일본적 변용 - 균형발전을 위한국가주도(國家主導)와 탈(脫)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충돌, In 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확산" 사회평론 145-186, 2012

    3 Acharya, Viral,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처방: 실패한 시스템의 복구" 교보문고 2010

    4 와타나베 오사무, "기로에 선 일본: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도서출판 메이데이 2009

    5 Das, Dilip, "금융세계화 와글로벌 금융위기" K-books 2010

    6 남중현, "글로벌 금융위기" UUP 2009

    7 岡田知弘, "道州制で日本の未来はひらけるか :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域再生地 方自治" 自治体研究社 2008

    8 中野雅至, "財務省支配の裏側:政官20年戦争と消費増税" 朝日新聞出版 2012

    9 江田憲司, "財務省の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 幻冬舎 2012

    10 西沢和彦, "税と社会保障の抜本改革"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1

    1 박철희, "전후 자민당 정권과 전후 체제의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2 이정환, "분권화 개혁의 일본적 변용 - 균형발전을 위한국가주도(國家主導)와 탈(脫)국가주도를 위한 민관협동의 충돌, In 동아시아에서 정책의 이전과확산" 사회평론 145-186, 2012

    3 Acharya, Viral,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단과 처방: 실패한 시스템의 복구" 교보문고 2010

    4 와타나베 오사무, "기로에 선 일본: 민주당 정권, 신자유주의인가? 신복지국가인가?" 도서출판 메이데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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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남중현, "글로벌 금융위기" UUP 2009

    7 岡田知弘, "道州制で日本の未来はひらけるか : グローバル化時代の地域再生地 方自治" 自治体研究社 2008

    8 中野雅至, "財務省支配の裏側:政官20年戦争と消費増税" 朝日新聞出版 2012

    9 江田憲司, "財務省のマインドコントロール" 幻冬舎 2012

    10 西沢和彦, "税と社会保障の抜本改革" 日本経済新聞出版社 2011

    11 中北浩爾, "現代日本の政党デモクラシ一" 岩波書店 2012

    12 高橋洋一, "消費税「増税」はいらない!財務省が民主党に教えた財政の大嘘" 講 談社 2010

    13 山ロニ郎, "民主党政権は何をなすべきか:政治学からの提言" 岩波書店 2011

    14 上神貴佳, "民主党の組織と政策" 東洋経済新報社 2011

    15 APLA, "民主党の成長戦略を考える" APLA 2011

    16 竹中平蔵, "構造改革の真実 : 竹中平蔵大臣日誌" 日本経済新聞社 2006

    17 白川真澄, "格差社会を撃つ一ネオ·リベにさよならを" インパクト出版会 2008

    18 橘木俊詔, "格差社 : 何が問題なのか" 岩波書店 2006

    19 徳井丞次, "東日本大震災の経済的影響-過去の災害との比較:サプライチェーンの寸断効果'電力供給制約の 影響—" RIETI 2012

    20 "日本経済新聞"

    21 高橋洋一, "日本経済の真相" 中経出版 2012

    22 田中角榮, "日本列島改造 論" 日刊工業新聞社 1972

    23 寺西重郎, "日本の経済システム" 岩波書店 2003

    24 J啉良彰, "政権交代 : 民主党政権とは何であったのか" 中央公論新社 2012

    25 内山融, "小泉政権 : 「パトスの首相」は何を変えたのか" 中央公論新社 2007

    26 椎灘義, "小泉改革vs.田中角" 新潮社 2002

    27 清水真人, "官邸主導:小泉純一郎の革命" 日本 新聞社 2005

    28 山田厚史, "勝栄ニ郎次官は異例の在任3年目に突入-財務省も懸念する消費税増税”完勝”の結末"

    29 山ロニ郎, "ポスト戦後政治への対抗軸" 岩波書店 2007

    30 五十嵐敬喜, "「都市再生」を問う : 建築無制限時代の到来". 岩波書店" 岩波書店 2003

    31 山家悠紀夫, "「痛み」はもうたくさんだ!:脫「構造改革」宣言" かもがわ出版 2007

    32 Kawai, Masahiro, "Why was Japan Hit So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BI 2009

    33 Fukao, Kyoji, "Why is Japan so heavily affect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 analysis based on th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34 Imai, Ryosuke, "The LDP's Defeat in Crucial Singleseat Constituencies of the 2007 Upper House Election" 11 (11): 277-293, 2008

    35 Pempel, T. J, "Regime Shift: Comparative Dynamics of 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36 Kojima, Akira, "Japan's Economy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16 (16): 15-25, 2009

    37 Lee, Junghwan, "DPJ's Broken Promise and the End of Anti-Koizumi Era in Japan" 2012

    38 Calder, Kent E, "Crisis and Compensation : Public Policy and Political Stability in Japan, 1949-1986"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39 Iwaisako, Tokuo, "Challenges for Japanese Macroeconomic Policy Management"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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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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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3 1.65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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