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책확산 영향 요인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 Determinants of Policy Diffusion in Local Governments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Ordinances|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도입·확산 되는지를 내 ․ 외부적 요인의 구분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인구 구 조 변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주거, 복지, 건강, 고립 방지 등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정책 환경 변화에 주목하여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바탕으로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을 활용한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책확산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한 분석모형은 Berry & Berry(1990)의 통합모형(Unified Theory)을 토대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정부 의 1인 가구 지원 조례 도입 여부로 설정하였다. 이때 조례의 도입 시점을 고 려하여 시간 요인을 포함하고, 조례가 도입되기까지 걸린 생존시간을 중심으로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을 활용하였다. 독립변수는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 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적 요인은 수직적·수평적 확산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로, 내부적 요인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적 요인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조례 도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적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진보 성향, 재 정자립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조례 채택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요인 중 일반 가구 수는 조례 채택 시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을 미쳤으나 가구 수가 많을수록 도입 시점을 지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지역이 정책확산 초기 단계에서 조례를 선도적으로 도입함 에 따라, 이후 분석 시점에서는 생존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로 인해 도시지역, 특히 일반 가구 수가 많은 지역의 조례 도입 가능성이 낮 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일반 가구 수가 많을수록 조례 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1인 가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례 채택 시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1인 가구 지원 조례의 도입을 정책혁신으로 간주하고 정책확산 이 론에 근거하여 조례 도입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적 요인으로 포함된 1인 가구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에, 일반 가구 수는 조례 도입 시점을 지연시키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단순한 1인 가구 규모보다는 그 지역의 인구 특성과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여건과 정치적 성향이 조례 채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향후 연령대별 1인 가구 특성과 정책 수요를 세분화하여 반영하는 균 형 있는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1인 가구, 조례 도입, 정책혁신, 정책확산, Cox 비례위험모형, 생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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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확산에 관하여 논의하 였다. 이와 관련하여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도입·확산 되는지를 내 ․ 외부적 요인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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