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기계를 이용한 의료수술의 형법적 쟁점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보고서는 수술로봇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의료수술과 관련된 형법적 쟁점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수술로봇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사고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형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재의 수술로봇에 대해 살펴본다. 수술로봇의 발달역사를 짧게 개관하고, 수술로봇의 종류와 각각 투입되는 의료영역을 개관한다. 또한, 대표적인 수술로봇인 다빈치(daVinci)와 사이버나이프(cyberknife)의 시스템과 작동방식을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을 서술한다. 또한,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을 짧게 개관한다. 다음으로, 수술로봇의 연구와 이용이 활발한 국가인, 미국, 일본, 독일 중심으로 수술로봇의 현황을 살피고, 의료사고 발생 시 규율 법률과 제도, 판례의 태도를 고찰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한다. 여타의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수술로봇 역시 민사 법률과 판례를 통해 여러 가지 판단기준들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을 먼저 논하고 바로 이어서 형사책임을 논한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쟁점이 겹치고 있다. 특히,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기준과 설명의무 판단기준이 그러한데, 몇 개의 공통사례를 기반으로 이러한 쟁점을 비교하여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사고를 판단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aper reviewed legal issues of surgeries using surgical robots in criminal law context.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s legal issues regarding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from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and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o this end, it examined the surgical robots which are used in the medical field and briefly touched on history of surgical robot development, types and the specific medical sectors where the robots are used. This paper explored system and operation method of ‘daVinci’ and ‘cyberknife’ which are widely used in surgery and then compar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two surgical robots. It also present an overview of robotic surgery in Korea. Then it provides the current status of surgical robot in foreign countries mainly focusing on the U.S, Germany and Japan where surgical robots are widely used and research on them is actively carried out. It also assesses the laws and systems to govern surgical robots and any legal issues on malpractices or medical accidents caused by them as well as cases laws of each countries, and then presents suggestions to related legislation in Korea. Like other medical accidents, a number of standards of surgical robots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civil law and judicial precedents. In this respect, this paper discussed civil liabilities first and then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medical mistakes caused by using surgical robots. It is true that civil liabilities partly overlaps with criminal responsibilities in dealing with major issues on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for example, 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and duty to explain. To make sure which part is overlapped, this paper compared those two duties by reviewing several common cases. Lastly, it presents suggestions on related legislation and policy alternatives which are needed to make a determination or resolve medical accidents caused by surgical robot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지]
• [발간사]
• [목차]
• 표차례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자동화기계의 범주 한정]
• 제1절 논의의 범주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 [제2장 수술로봇의 현재]
• 제1절 수술로봇의 발달
• 제2절 수술로봇의 분류와 투입영역
• 제3절 수술로봇의 작동방식
• 제4절 로봇수술의 장단점
• 제5절 국내의 로봇수술 현황
• [제3장 수술로봇 관련 의료사고규제에 대한 비교법제 검토
• 제1절 미국
• 제2절 일본
• 제3절 독일
• 제4절 소결
• [제4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민사책임]
• 제1절 의료계약상 쟁점정리
• 제2절 손해의 귀속
• 제3절 수술로봇에 의한 수술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
• 제4절 소결
• [제5장 수술로봇으로 인한 의료과오의 형사책임]
• 제1절 형사책임상 쟁점 정리
• 제2절 형사책임의 귀속
• 제3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
• 제4절 소결
• [제6장 결론 : 입법적 · 정책적 대안 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