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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퇴출제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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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8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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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법적?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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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법적?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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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missing incompetent public servants started from Ulsan City is spreading to the nation. As par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uch movement is strong to kick out those who are not qualified and incompetent as public servants. It is because citizens have high hope for the change of public officers. Firing incompetent workers started from Ulsan city government was spread to Seoul City government and 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other concerning views over kicking out incompetent public workers are very strongly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opinions and does institutional, legal, and theoretical reviews on the dismissal system of incompetent workers that is widely spread. It examines soci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ver the system and suggests it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of innovation toward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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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missing incompetent public servants started from Ulsan City is spreading to the nation. As par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uch movement is strong to kick out those who are not qualified and inco...

      Dismissing incompetent public servants started from Ulsan City is spreading to the nation. As par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uch movement is strong to kick out those who are not qualified and incompetent as public servants. It is because citizens have high hope for the change of public officers. Firing incompetent workers started from Ulsan city government was spread to Seoul City government and 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other concerning views over kicking out incompetent public workers are very strongly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opinions and does institutional, legal, and theoretical reviews on the dismissal system of incompetent workers that is widely spread. It examines soci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ver the system and suggests it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of innovation toward administrativ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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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공무원 퇴출제의 제도적 접근
      • Ⅲ.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사적고찰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공무원 퇴출제의 제도적 접근
      • Ⅲ.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사적고찰
      • Ⅳ. 현행 공무원 퇴출제의 실태와 문제점
      • Ⅴ. 퇴출제의 개선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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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석홍, "한국행정" 법문사 2002

      2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인사개혁로드맵"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2005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609-, 2005

      5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33 (33): 99-100, 1999

      6 강성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46-, 2004

      7 권경득,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2-, 2006

      8 권경득,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한국행정연구원 11-12, 2006

      9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265-, 2003

      10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391-, 2003

      1 오석홍, "한국행정" 법문사 2002

      2 지방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인사개혁로드맵"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2005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609-, 2005

      5 김판석,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 개혁" 33 (33): 99-100, 1999

      6 강성철,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46-, 2004

      7 권경득,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2-, 2006

      8 권경득, "지방공무원의 인사개혁 평가와 개선방안에" 한국행정연구원 11-12, 2006

      9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265-, 2003

      10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391-, 2003

      11 유민봉, "인사행정론" 박영사 392-, 2003

      12 박홍엽, "인사평가제도의 발전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13 "연합뉴스"

      14 김번웅, "신한국행정론" 법문사 2001

      15 서울특별시, "신인사시스템 설명자료"

      16 윤영진, "새행정론" 대영문화사 680-681, 2005

      17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503-, 2004

      18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506-, 2004

      19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502-503, 2004

      20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 대왕사 379-, 2002

      21 이상윤, "공무원 인사제도론" 대왕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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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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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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