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제에 따른 지방공무원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울산에서 출반한 지방공무원 퇴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무원개혁의 일환으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을 조직에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이며, 또한 시민들의 공직에 대한 변화에 바람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울산발 무능공무원 퇴출제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중앙부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퇴출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시각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무능공무원퇴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공직개혁에 대한 제도적?법적?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퇴출제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퇴출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과 향후 공무원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smissing incompetent public servants started from Ulsan City is spreading to the nation. As part of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reform in provincial and municipal authorities, such movement is strong to kick out those who are not qualified and incompetent as public servants. It is because citizens have high hope for the change of public officers. Firing incompetent workers started from Ulsan city government was spread to Seoul City government and to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other concerning views over kicking out incompetent public workers are very strongly raised.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various opinions and does institutional, legal, and theoretical reviews on the dismissal system of incompetent workers that is widely spread. It examines social significance and problems over the system and suggests its improvements and directions of innovation toward administrative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공무원 퇴출제의 제도적 접근
• Ⅲ. 우리나라의 인사제도의 사적고찰
• Ⅳ. 현행 공무원 퇴출제의 실태와 문제점
• Ⅴ. 퇴출제의 개선방안 및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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