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本市場 統合法이 국내 證券産業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국민소득이 3～4만 불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금융산업의 변화와 발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룩하여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2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본시장통합법이 국내 증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증권산업의 발전 방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외환위기이후 국내 금융산업과 증권산업의 구조 변화 과정을 알아보았다. 둘째, 곧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환경과 증권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미국 증권산업 변화 과정이 국내 증권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넷째, 외국의 사례를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서 국내 증권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점은 자본시장 통합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은행법, 보험업법을 제외한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모든 법률을 통합해서 규제개혁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혁신과 경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시장 통합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여 대형 투자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위하여 증권회사는 우선 대형화 하여야 한다. 대형화는 자기자본의 확충과 수익원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의 제고와 국제적 업무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둘째로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증권회사의 신뢰와 평판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는 장기적인 사업 관계의 구축을 위한 고객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자기자본 투자 등에서 보여 지듯 위험 부담 능력의 제고와 더불어 전문 인력의 확보가 관건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구조적인 변화를 해 왔지만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미흡했다. 1차 은행의 구조조정(98.6~2000.8)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부실은행 퇴출, 합병, 해외매각 및 외자유치, 증자지원 등 4가지 방식으로 진행 되었고, 2차 은행 구조조정은 1차와 같은 퇴출은 없는 대신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도입과 우량은행간 합병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 후 추가적인 대형화와 겸업화가 진행되었다.
반면 증권회사 등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지 아니하고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 되거나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제한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다. 그 동안 금융산업 구조 개편은 금융기관의 설립이 자유화 되는 추세에 있고 업무영역도 허물어지고 있으며 금융혁신을 통하여 다양한 금융상품도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 기관과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은행 중심의 금융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도 금융발전을 견인하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다. 한나라의 금융구조는 산업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은행과 자본시장은 각자 특정산업에 대한 자금제공에 우위를 갖고 있다. 은행은 전통산업, 환경 및 기술의 불확실성이 낮은 산업, 중소기업에 우위를 갖고 있고 자본시장은 혁신산업, 환경 및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 벤처기업, 모험기업, 대기업 등에 우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산업이나 모험산업의 발전 없이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반도체, 정보기술, 자동차, 조선등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를 중심으로 괄목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국가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금융산업도 그에 맞는 역할을 해 내야 한다. 만일 금융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2～3개 정도 탄생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면모를 단번에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다. 자본시장 통합법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금융산업 특히 증권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1
•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Ⅱ. 외환위기와 국내 증권 산업의 구조 변화 과정 = 4
• 1. 의의 = 4
• 2. 외환위기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 4
• 3.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6
• 3.1 1차 은행의 구조조정 = 6
• 3.2 2차 은행의 구조조정 = 8
• 3.3 은행산업과 증권사업의 변화 = 10
• 4. 금융지주회사와 증권회사의 구조 변화 과정 = 11
• 4.1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과정 = 12
• 4.2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증권회사 현황 = 13
• 5. 증권산업의 구조 변화 과정 = 18
•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고찰 = 20
• 1.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배경 = 20
• 1.1 자본시장의 자금 중개기능 부진 = 20
• 1.2 자본시장 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 21
• 1.3 선진 투자은행과의 경쟁력 미흡 = 21
• 1.4 자본시장 관련 법 제도의 보완 필요성 = 22
• 1.5 가계금융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제고 = 22
• 1.6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22
• 2. 법 제정의 기본 방향 = 23
• 2.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 기본방향 = 23
• 2.2 법률의 통합범위 = 25
• 3. 자본사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요 내용 = 25
• 3.1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 26
• 3.2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체제의 도입 = 28
• 3.3 업무범위의 확대 = 33
• 3.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39
• 4. 기대효과 = 44
• 4.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 44
• 4.2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성 제고 = 44
• 4.3 선진투자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출현기반 마련 = 44
• Ⅳ. 미국 중권산업 변화 과정이 국내 증권산업에 주는 시사점 = 49
• 1. 의의 = 49
• 2. 미국 증권산업의 특징 = 50
• 2.1 고객 가치 존중 경영 실천 = 50
• 2.2 리스크 관리 기술과 신상품 개발 능력 = 50
• 2.3 안정된 수익 구조 = 51
• 2.4 경쟁력 제고 위한 M＆A 활성화 = 51
• 2.5 증권산업의 e-biz화 = 52
• 3.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한 생존 전략 = 52
• 3.1 대형화 전략 = 53
• 3.2 틈새시장의 성장 전략 = 53
• 4. 국내 증권사에 주는 시사점 = 54
• Ⅴ. 증권회사의 발전 방향 = 55
• 1. 개요 = 55
• 2. 국내 금융기관의 발전방향 = 56
• 2.1 국내 금융기관의 재편 방향 = 56
• 2.2 국내 금융회사의 발전방향 = 57
• 3. 외국의 사례 -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 59
• 3.1 투자은행의 의의 = 59
• 3.1.1 투자은행업의 정의 및 업무 = 61
• 3.1.2 투자은행의 경제적 역할 및 중요성 = 65
• 3.1.3 투자은행의 성공 요인 = 66
• 3.2 투자은행업과 상업은행업의 업무 영역의 잠식 추세 = 66
• 3.3 선진 금융그룹의 IB 현황 = 67
• 3.4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의 현황과 영업 활동 = 69
• 3.4.1 Goldman Sachs의 현황 분석 = 69
• 3.4.2 Merrill Lynch의 현황 분석 = 73
• 3.4.3 Morgan Stanley의 현황 분석 = 79
• 3.4.4 Citigroup의 현황 분석 = 83
• 3.4.5 UBS AG의 현황 분석 = 87
• 3.4.6 Credit Suisse Group의 현황분석 = 91
• 3.5 선진 IB들의 영업실적상의 특징 = 94
• 3.6 투자은행의 향후 비즈니스 전략의 특징과 강조사항 = 96
• 3.7 국내금융기관의 IB 전략의 선결 추진과제 = 99
• 4. 증권회사의 발전 방향 = 101
• 4.1 우리나라 증권회사와 외국 투자은행의 규모 및 수익성과 수익 구조 비교 = 101
• 4.2 증권업계가 준비해야 할 내용 = 104
• Ⅵ. 결론 = 109
• 1. 증권회사의 대형화 = 110
• 1.1 자기자본 확충의 필요성 = 110
• 1.2 증권회사 수익구조의 변화를 통한 대형화 = 110
• 1.3 증권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대형화 필요성 = 111
• 1.4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대형화 필요성 = 111
• 1.5 대형화의 진전을 통한 글로벌 증권회사의 육성 = 111
• 2. 증권회사의 업무역량 강화 = 112
• 2.1 업무영업 규제의 완화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 112
• 2.2 M＆A 업무 능력의 제고 = 112
• 2.3 고객 관계 유지를 토한 업무 역량의 제고 = 112
• 2.4 증권설계 능력의 향상 = 113
• 2.5 시장 및 신용위험 평가 능력의 향상 = 113
• 3. 증권회사의 신뢰와 평판 제고 = 114
• 3.1 고객 네트워크 중심의 신뢰와 평판의 제고 = 114
• 3.2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를 통한 신뢰의 제고 = 114
• 4. 증권회사의 네트워크 육성 및 강화 = 114
• 4.1 장기적 사업 관계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확립 필요 = 114
• 4.2 판매 경로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115
• 4.3 고객과의 선순환 관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육성 = 115
• 참고문헌 =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