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에너지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9
• 제 1 장 서 론 /15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기대효과 /16
• 제 2 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17
• 제 1 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추진 전략 /17
• 제 2 절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23
• 1.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23
• 2. 지자체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 책 /26
• 제 3 장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현황 /31
• 제 1 절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31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31
• 2. 건축법 /37
•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9
•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42
• 5.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45
• 6.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45
• 7.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48
• 8.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49
• 제 2 절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54
• 1. 영국 /54
• 2. 독일 /71
• 3. 미 국 /84
• 4. 일 본 /99
• 5. 시사점 /125
• 제 4 장 저탄소 녹색 건축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7
• 제 1 절 정책적 개선 방향 /127
• 1. 인센티브의 확대와 다양화 /127
• 2. 국가 건물에너 지 통합관리시스템의 마련 /127
• 3. 친환경건축물 인증 이후 평가검증 제도 강화 /128
• 제 2 절 법제적 개선방안 /129
• 1. 관련 법제의 재정비 /129
• 2. 녹색건축물 대상의 확대 /129
• 3. 관련 유사 제도의 통합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