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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위협이 목표달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1918-2017 = Influence of China's Economic Coercion on South Korean Security: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Economic Threats on Goal Achievement, 19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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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op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ise of China and the gray zone coercion. Among them, economic coercion has been a popular political tool used by Chin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economic threat and to derive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ICB) statistical analysis, it was able to prove that economic threats are a very effective political tool. It shows a relatively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compared to the existence (survival) threat that can pose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other country and a high target achievement cost, and the territorial threat that is expected to have a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because it has been used the most in history. This is a very remarkable discovery. In addi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untries, the nuclear-weapon states have a higher rate of achievement than the non-nuclear states. This proves that economic coercion is a politically useful tool in a situation where nuclear powers such as China must constant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spi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burden placed on China's leaders by traditional methods such as military means and the disproportionately formed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urging China to use economic coercion against South Kore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Paradoxically, a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s and the economic relationship increases, the risk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creases. Accordingly, Korea's security against China will become more vulnerable, an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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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op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ise of China and the gray zone coercion. Among them, economic coercion has been a popular political tool used by Chin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xplore ...

      The topic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is the rise of China and the gray zone coercion. Among them, economic coercion has been a popular political tool used by Chin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ntitatively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China's economic threat and to derive its strategic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As a result of International Crisis Behavior(ICB) statistical analysis, it was able to prove that economic threats are a very effective political tool. It shows a relatively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compared to the existence (survival) threat that can pose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other country and a high target achievement cost, and the territorial threat that is expected to have a high target achievement ratio because it has been used the most in history. This is a very remarkable discovery. In addi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countries, the nuclear-weapon states have a higher rate of achievement than the non-nuclear states. This proves that economic coercion is a politically useful tool in a situation where nuclear powers such as China must constantly pursue their own intere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spi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burden placed on China's leaders by traditional methods such as military means and the disproportionately formed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are urging China to use economic coercion against South Korea,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is. Paradoxically, as the interdependence between Korea and China increases and the economic relationship increases, the risk of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ncreases. Accordingly, Korea's security against China will become more vulnerable, an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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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이다. 그 중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회색지대 강압의 한 부류인 경제적 강압을 즐겨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위협행위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탐구하여, 중국이 왜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 위기사례(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통계분석 결과, 경제적 위협은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국가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높은 목표 달성비가 예상되는 존재 위협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토 위협에 비해서도 높은 목표달성비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핵을 보유한 국가가 비보유국에 비해 목표달성비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과 같은 핵 보유 국가들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 등, 전통적인 안보수단 활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위협행위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이 중국의 지도자에게 주는 부담과 불균형적으로 형성된 한중간 상호의존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재촉하고 있다. 한중간 상호의존이 점점 비대칭적으로 진행될수록 역설적이게도 대중국 관계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미중간 패권경쟁의 구도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전면에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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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이다. 그 중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회색지대 강압의 한 부류인 경제적 강압을 즐겨 사...

      21세기 국제관계의 화두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중국의 회색지대 강압이다. 그 중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회색지대 강압의 한 부류인 경제적 강압을 즐겨 사용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연구는 정성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경제적 강압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제적 위협행위의 효과성을 정량적으로 탐구하여, 중국이 왜 경제적 강압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한국안보에 주는 전략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계 위기사례(International Crisis Behavior) 통계분석 결과, 경제적 위협은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국가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어 높은 목표 달성비가 예상되는 존재 위협과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목표 달성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토 위협에 비해서도 높은 목표달성비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간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핵을 보유한 국가가 비보유국에 비해 목표달성비가 높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과 같은 핵 보유 국가들이 국제법상 무력사용의 원칙적 금지 등, 전통적인 안보수단 활용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제적 위협행위와 같은 비전통적 수단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수단을 활용한 전통적인 방법이 중국의 지도자에게 주는 부담과 불균형적으로 형성된 한중간 상호의존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재촉하고 있다. 한중간 상호의존이 점점 비대칭적으로 진행될수록 역설적이게도 대중국 관계의 위험성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미중간 패권경쟁의 구도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심각한 안보문제로 전면에 부상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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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7 (27): 249-280, 2020

      2 최영찬, "해상교통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30) : 2020

      3 주성환 ; 강진권, "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한중사회과학학회 11 (11): 21-46, 2013

      4 김창곤,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the Gray Zone) 위협과 대응방향" 육군군사연구소 (149) : 91-130, 2020

      5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2017

      6 박용삼,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 대비가 필요하다"

      7 박재곤, "중국의 대외교역과 한·중간 무역" 2021

      8 유현정, "중국의 대아세안 이중전략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INSS 2020

      9 연상모, "중국의 경제의 외교무기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ⅩⅩⅠ (ⅩⅩⅠ): 2021

      10 "중국의 ‘강압 외교’에 대응"

      1 양욱, "회색지대 분쟁 전략: 회색지대 분쟁의 개념과 군사적 함의"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7 (27): 249-280, 2020

      2 최영찬, "해상교통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30) : 2020

      3 주성환 ; 강진권, "한중경제관계 확대의 정치적 효과" 한중사회과학학회 11 (11): 21-46, 2013

      4 김창곤,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the Gray Zone) 위협과 대응방향" 육군군사연구소 (149) : 91-130, 2020

      5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2017

      6 박용삼, "차이나 불링(China Bullying), 대비가 필요하다"

      7 박재곤, "중국의 대외교역과 한·중간 무역" 2021

      8 유현정, "중국의 대아세안 이중전략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INSS 2020

      9 연상모, "중국의 경제의 외교무기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ⅩⅩⅠ (ⅩⅩⅠ): 2021

      10 "중국의 ‘강압 외교’에 대응"

      11 "중국기업, 필리핀 옛 미군기지 '뉴클라크시티'에 20억 달러 투자"

      12 "중국 경제보복 외교는 170년 역사…효과 오래 못간다"

      13 노경섭,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한빛아카데미 2019

      14 김재훈, "정책효과성 증대를 위한 집행과학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4

      15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10

      16 윤건 ; 최미혜 ; 서정욱, "정부의 재난안전정책 효과성 영향 요인 실증연구: 전문가 인식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21 (21): 1-23, 2017

      17 "우크라 루간스크 가스관 폭발·화재…친러 분리주의 반군, 러시아로 주민 대피"

      18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19 이승주, "아시아 패러독스(Asia Paradox)를 넘어서: 경제적 상호의존과 제도화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6 (36): 167-198, 2015

      20 "수입금지’ 노르웨이 연어의 비극, 中과거에도 희생양 삼았다"

      21 최종철, "북핵 신 전략 구상: 한·미·중 연대 강압외교 전략" 통일연구원 15 (15): 79-102, 2006

      22 김종하 ; 김남철 ; 최영찬, "북한의 대남 회색지대 전략: 개념, 수단 그리고 전망" 미래군사학회 10 (10): 31-57, 2021

      23 "미사일 한발에 건물 초토화...ICBM·SLBM·극초음속까지 꺼낸 푸틴 무력쇼"

      24 최영찬, "미래의 전쟁 기초지식 핸드북" 합동군사대학교 2021

      25 "미 차관보, 중국의 경제강압 시도 우려...규칙기반 질서 지지해야"

      26 김경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우크라이나사태를 중심으로-"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4 : 63-96, 2018

      27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여파, 천연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28 "https://www.phrases.org.uk/meanings/charm-offensiv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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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김영호, "22년 세계 안보정세 전망 및 대응" 11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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