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의 가능성과 한계 = Die Kosten - Nutzen - Analyse : Was will und kann die Kosten - Nutzen - Analyse leisten ?

국문 초록 (Abstract)

비웅편익분석이란 어떤 공공부문 프로젝트가 경제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가지느냐를 따지기 위한 공공사업평가의 한 기법으로 그 기본논리는 민간기업의 투자사업성 평가와 동일하며 오늘날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경제정책결정기구로 부각되고 있다. 즉 각 프로젝트들의 비용과 편익들을 측정 비교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 분석을 보다 효과적인 기구로 만들어 보려는 그간의 학문적인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중 개별적인 분석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점을 차치해 두더라도 이 분석은 분석의 전제조건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있다: 1)과연 가치나 효용을 비교할 수 있는가? 2) 가치나 효용을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는 먼저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틀을 소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분석의 기본 틀이 피는 가치관의 비교가능성에 대한 논의없이 이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을 각 가치와 효용간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 분석의 정당성과 분석 결과의 엄밀성 문제를 제기하여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경제학 이론 전반과 경제학 방법론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나 효율적 이라는 말의 추상성이나 그것을 화폐로 계량할 때 나타나는 비현실성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