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제도의 성과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대학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가 산학연 협력 및 교류를 통한 사회적기여 활동이다. 특히 보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통한 산업발전의 지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 활동은 대학의 중요한 사명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 연구 성과의 확산 및 산학연 협력의 주요 수단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제도운영의 역사와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들도 제기되는 등 아직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에 관한 제도의 발전 및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행 운영제도상 제기되는 몇 가지 법제도적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se day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university has been changing rapidly and largely. Especially, the academic entrepreneurship for university spin-offs and wealth creation is being emphasized. And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ndustry-academy-research institute cooper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ccording to that, government have made various legal system and support the university activities for their autonomous and practical technology use, and one of that core means is to make university establish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nd support its activities systematically.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system on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Especially, it is layed emphas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find out the improvement ways about the special organization. For this purpose, the legal system and necessity of special organization in university and other research institute are reviewed in domestic and abroad, the type and operation methodology of special organization in the existing laws are investigated in korea, the operation effects of several organization are analyzed, and lastly the improvement methods for activating the organization are studied and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머리말
• Ⅱ.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의 필요성과 관련 제도의 발전
• Ⅲ. 대학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종류와 설립방법
• Ⅳ. 대학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운영성과와 향후 과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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