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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가능한 지역공동체 및 안전거버넌스 조성에 관한 연구 - 4대악 근절 등 안전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Building Resilient Communities and Safety Governance: Focusing on a Strategic Discussion about Implementing the National Safety Project including 4 Major Social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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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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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deals with a desirable direction and strategic options that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to consider of the National Projects to reduce everyday risks such as 4 major hazards (SV/AS: Sexual Violence/Assult, DV/IPV: Domestic/Internal 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in civil life. First,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is performed to addres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response them. With the concepts and theory of resilience, the study presents first the long-term vision of social transition toward safe and resilient commun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4 policy domains, namely mitigation, robustness/prevention, response and adaptation. Moreover, a review of the current policy direction/instruments in terms of the National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above is followed by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proactive mitigation, adaptive policy decision process, activation of bottom-up or governance activitie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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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deals with a desirable direction and strategic options that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to consider of the National Projects to reduce everyday risks such as 4 major hazards (SV/AS: Sexual Violence/Assult, DV/IPV: Domestic/Internal Part...

      This study deals with a desirable direction and strategic options that the New Government of Korea has to consider of the National Projects to reduce everyday risks such as 4 major hazards (SV/AS: Sexual Violence/Assult, DV/IPV: Domestic/Internal Partner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Unsanitary Foods) in civil life. First, an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sks is performed to address an appropriate framework to response them. With the concepts and theory of resilience, the study presents first the long-term vision of social transition toward safe and resilient communit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4 policy domains, namely mitigation, robustness/prevention, response and adaptation. Moreover, a review of the current policy direction/instruments in terms of the National Projects under the framework above is followed by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including proactive mitigation, adaptive policy decision process, activation of bottom-up or governance activities, and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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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위해요인을 중심으로특성을 고찰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를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체계로서 ‘회복가능 안전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 하에, 4대악과 같은 위해요인의 완화정책, 내구성 제고 등예방정책, 대응․사후조치 등의 대응정책, 적응정책 등의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 이론적 대응논리를 기초로 현재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개선점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 상향식 및 거버넌스를 지향한 참여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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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근절 등 박근혜 정부의안전관련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논하는데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생활안전 분야의 위해요인을 중심으로특성을 고찰하고, 리질리언스(resilience)의 개념에 기초한 생활안전 정책대응 논리를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정책대응 체계로서 ‘회복가능 안전공동체로의 전환’이라는 중장기적인 정책비전 하에, 4대악과 같은 위해요인의 완화정책, 내구성 제고 등예방정책, 대응․사후조치 등의 대응정책, 적응정책 등의 정책영역을 제시하였다. 또한이러한 이론적 대응논리를 기초로 현재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의 개선점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완화정책, 상향식 및 거버넌스를 지향한 참여정책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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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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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대욱, "회복가능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및 주민 생활 안전정책의 시론적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8) : 2013

      3 강성남, "행정학연구에서 복잡계의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18 (18): 207-237, 2011

      4 홍후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학교의 일상적 교육활동 방안에 관한 연구" 70 : 92-115, 2012

      5 정은희,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6 교육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7 강영택, "학교폭력과 사회적 책임"

      8 박종택, "학교폭력(1) - 원인을 바로 보자"

      9 채창균,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특성,가정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 (16): 194-207, 2013

      10 정지범, "지역안전거버넌스의 구축의 한계와 과제 : 정책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7 (27): 25-4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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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은희,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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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영택, "학교폭력과 사회적 책임"

      8 박종택, "학교폭력(1) - 원인을 바로 보자"

      9 채창균,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개인특성,가정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 (16): 194-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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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상영, "주민참여형 안전한 마을만들기 구현방안" 서울연구원 2012

      12 서울특별시, "주민중심 서울 주거환경사업: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2013

      13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 과제"

      14 차지현, "전북지역 아동 성 폭력 범죄의 특이성 분석과 예방" 한국과학수사학회 6 (6): 278-288, 2012

      15 최병선(1994), "위험문제의 특성과 전략적 대응" 3 (3): 27-49, 1994

      16 신상영,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1

      17 권영국, "안전사고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2010 (2010): 152-155, 2010

      18 박종선, "아동성폭력 범죄의 실효적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재조명" 법학연구원 36 (36): 93-1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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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박지연, "소비자의 식품안전 인지도와 안전행동 평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24 (24): 1-11, 2009

      21 이미경, "성폭력에 맞서다" 한울 2009

      22 노순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해결"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2

      23 박형민,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현황" 8 : 29-82, 2008

      24 서흥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 사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 : 199-224, 2013

      25 장동석, "불량식품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은 없을까?" 1 (1): 46-51, 2006

      26 경기도시공사, "범죄도시 뉴욕을 변화시킨 법칙! ‘깨진 유리창 이론’ 들여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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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유가영,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지표의 개발 및 도입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31 김선명,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 19 (19): 99-123, 2012

      32 유숙영,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36 : 221-23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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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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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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