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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정의원칙의 확대 재구성과 주요 복지제도에의 적용 - =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for Realizing a Fair Society - Reconstructing Principles of Justice, and It's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Korean Welfar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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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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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cial problems that rich-poor gap, inequality of opportunity, polarization caus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ve reached the worrying level which is too high to be neglected. Accordingly, electoral commitments for welfare have appeared in recent elections, through which universal welfare starts. However, they are criticized for ‘populist beneficial welfare' just for elec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ir ideological basis are still vague. In fact, since it is not easy to make a social agreement on universal welfare, we experience sever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surrounding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tegr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ffer considerable resistance to the funding problem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free child day care etc. Like this, since the universal welfare programs are widely improvised as just for 'gaining a vote' without the ideological base of welfare system and social agreements between gener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itial designing process for universal welfare system is to be in danger of going down with the swamp of a rough-and-ready. This study first tries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a necessary base justice and a taxation justice as an ideological base of universal welfare and a social agreement framework of realizing a fair society and a taxation justice, and reconstruct some principles of justice by adding the review results to performance-based justice and equality of opportunity. Continu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onstructed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certainly get settled under what kinds of welfare institutions. Lastly, after reflecting on how much those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this study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toward universal welfare in order to make up for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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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 problems that rich-poor gap, inequality of opportunity, polarization caus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ve reached the worrying level which is too high to be neglected. Accordingly, electoral commitments for welfare have appeared in recent elec...

      Social problems that rich-poor gap, inequality of opportunity, polarization caus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ve reached the worrying level which is too high to be neglected. Accordingly, electoral commitments for welfare have appeared in recent elections, through which universal welfare starts. However, they are criticized for ‘populist beneficial welfare' just for election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ir ideological basis are still vague. In fact, since it is not easy to make a social agreement on universal welfare, we experience severe conflicts between generations surrounding the basic pension and the national pension financial integration.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offer considerable resistance to the funding problems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free child day care etc. Like this, since the universal welfare programs are widely improvised as just for 'gaining a vote' without the ideological base of welfare system and social agreements between gener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the initial designing process for universal welfare system is to be in danger of going down with the swamp of a rough-and-ready. This study first tries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a necessary base justice and a taxation justice as an ideological base of universal welfare and a social agreement framework of realizing a fair society and a taxation justice, and reconstruct some principles of justice by adding the review results to performance-based justice and equality of opportunity. Continually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onstructed principles of justice should certainly get settled under what kinds of welfare institutions. Lastly, after reflecting on how much those principles are applied to the Korean welfare system, this study discusses some policy implications on the institutionalization toward universal welfare in order to make up for something that is inadequate i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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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방치하기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여러 복지공약이 등장하며 보편적복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공정사회 구현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돼야 하는지 등보편적 복지제도의 이념기반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복지공약만 난무하면서퍼주기식 선거용 복지란 비판이 많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어려워 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 재원통합 운영을 놓고 세대간 갈등도 심하고, 무상보육 등 갑자기 늘어난복지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저항도 크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이념기반 구축과 세대간사회합의 없이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급조되면서, 어렵게 시작된보편적 복지제도의 초기 설계과정이 졸속으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 글은 공정사회구현의 사회적 합의틀이자 보편적 복지의 이념기반으로서 필요기반 정의와 조세정의의함의를 재조명해 기존의 성과기반 정의, 기회평등에다 추가시켜 정의원칙을 확대 재구성한뒤, 이것들이 어떤 복지제도들의 이념기반으로 필히 자리잡아야 할지를 논했다. 또이들 정의원칙이 한국 복지제도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가를 성찰한 후, 그 적용상의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의 제도화에 유용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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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방치하기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여러 복지공약이 등장하며 보편적복지가 시작되었지만,...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방치하기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여러 복지공약이 등장하며 보편적복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공정사회 구현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돼야 하는지 등보편적 복지제도의 이념기반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복지공약만 난무하면서퍼주기식 선거용 복지란 비판이 많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어려워 기초연금과국민연금의 재원통합 운영을 놓고 세대간 갈등도 심하고, 무상보육 등 갑자기 늘어난복지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저항도 크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이념기반 구축과 세대간사회합의 없이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급조되면서, 어렵게 시작된보편적 복지제도의 초기 설계과정이 졸속으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 글은 공정사회구현의 사회적 합의틀이자 보편적 복지의 이념기반으로서 필요기반 정의와 조세정의의함의를 재조명해 기존의 성과기반 정의, 기회평등에다 추가시켜 정의원칙을 확대 재구성한뒤, 이것들이 어떤 복지제도들의 이념기반으로 필히 자리잡아야 할지를 논했다. 또이들 정의원칙이 한국 복지제도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가를 성찰한 후, 그 적용상의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의 제도화에 유용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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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의영, "형평과 정의" 한울 아카데미 2012

      2 마인섭, "한국정당의 복지정책과 선거, In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고려대 아연 출판부 2012

      3 신동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위한 구상" 한국사회이론학회 (31) : 137-166, 2007

      4 윤도현, "한국의 복지동맹" 논형 2009

      5 신광영, "한국사회와 공정성: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In 공생발전으로 하나되는 공정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6 조흥식, "한국 복지체제의 변천과 복지국가의 요건, In 대한민국, 복지국가의길을 묻다" 이매진 2012

      7 강명세, "한국 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In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고려대 아연 출판부 2012

      8 최민영,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밈 2011

      9 구인회,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10 곰베르트, "사회민주주의의 기초" 한울 아카데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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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강명세, "한국 복지체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In 한국복지국가의 정치경제" 고려대 아연 출판부 2012

      8 최민영, "우리는 중산층까지 복지확대를 요구한다" 밈 2011

      9 구인회,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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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상균, "복지확장기, 3대 유혹주의보"

      12 윤정길, "복지정책과 사회정의: 배분정의를 중심으로" 23 : 1999

      13 송호근, "복지국가의 태동" 나남 2006

      14 페트링,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 한울 아카데미 2012

      15 이상이,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메디치 2012

      16 장은주,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In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이매진 2012

      17 오건호, "복지국가 3대 증세원칙과 사회복지세 도입방안" 2011

      18 정원오, "복지국가" 책세상 2011

      19 윤홍식,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In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 미디어 2011

      20 박정순, "롤즈의 정의론과 그 이후 중 1장 자유주의 정의론의 철학적 오디세이" 철학과 현실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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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김연명,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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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Rawls, J.,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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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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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5 0.85 0.9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1 1.01 1.1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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