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정주 지원과 지역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문 /3
• Abstract /11
• 제 1 장서 론 /19
• 제 1 절 연구의 의의 /19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21
• 제 2 장 도농교류와 농어촌정주지 원의 의 의 /23
• 제 1 절 도농교류의 의의 /23
• 1. 농어촌의 현실 /23
• 2. 도농교류의 의의와 정책 /24
• 제 2 절 농어촌정주지원의 의의 /28
• 1. 농어촌정주지원의 필요성 /28
• 2. 농어촌정주지원의 의의 /29
• 제 3 장 도농교류 및 농어촌 정주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의 내용 /31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31
• (1)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등에 관한 일반적 책임 /31
• (2) 귀농어 업인의 육성 /31
• (3) 도농교류 및 정주지원 관련 내용 /33
• 2. 해양수산발전기본법 /35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35
• (1) 목 적 /35
• (2) 도농교류확대 등 /35
• 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36
• (1) 법률의 체계 /36
• (2)「도농교류촉진법」기본체계와 주요내용 /37
• (3) 그 밖의 도농교류 관련 법 현황 /44
• 제 4 장 일본의 관련 법제 /47
• 1.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47
• (1) 농촌의 농업생산활동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 /47
• (2) 농촌의 진흥 /47
• (3) 수산업 및 임업에 대한 배려 /48
• (4)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48
• (5) 식료 농업 농촌기본계획 /48
• 2.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률 /53
• (1) 취지 및 목적 /53
• (2) 정 의 /54
• (3) 법률의 주요내용 /54
• 3. 시민농원정비촉진법 /56
• (1) 목 적 /56
• (2) 시민농원의 정의 /56
• (3) 시민농원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58
• (4) 시 민농원구역 /58
• (5) 교환분합 /59
• (6) 시민농원의 개설인정의 요건 /59
• (7) 인정의 효과 /60
• 4.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61
• (1) 목 적 /61
• (2)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의 정 의 /62
• (3) 도도부현기본방침의 수립 /62
• (4) 시정촌계획의 작성 /62
• (5) 토지이용에 관한 협정체결·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특례 /62
• (6)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지원조치 /62
• (7) 농림어업 체험민박업자의 등록 /63
• 5. 청년등의 취농촉진을 위한 자금의 대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63
• (1) 법률의 목적 /63
• (2) 취농지원자금 /64
• (3) 자금의 내용 /64
• 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관련 조례 /66
• 제 5 장「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제간 체계정비에 관한 개선방안 /71
• 제 1 절 도농교류에 관련 법률 /71
• 1. 농어 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71
• 2. 농어촌정비법 /74
• 3.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78
• 제 2 절 도농교류와 농어촌정주지원에서의 농어촌지 역 /87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어촌 지역 /87
•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귀농인 /100
• 제 6 장 법제개선 방안 /103
• 제 1 절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개발과 이에 대한
• 법제적 개선방안 /103
• 1. 귀농어인 및 농어촌의 개념 수정을 바탕으로 한 법제 개선 필요 /103
• 2. 귀농어업의 지역에서의 수용용량의 조사 및 관리 /104
• 3. 정주지원 등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법제 /104
• 4. 농어업 관련 법률에서 진입장벽의 개선 /105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시 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보방안 /105
• 1. 조례의 제정과 시행 /105
• 2.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례 제정 및 운용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