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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본조약상 유럽위원회의 구조와 권한 = The Structure and Competence of the European Commission under the Treaty of Lis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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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6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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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has been deepened and developed by the several actors as politicians, scholars, NGOs and States. But It was the EU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hereafter “the Commission”),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functioning the european regional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article 17,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TEU), the Commission is an institution to promote the general interest of the EU, to manage in reality the internal market, and to carry out a role observe and supervise the economic actors.
    With the above missions, the Commission has the competence of right to propose the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7, paragraph 2 stipulates that “Union legislative acts may only be adopted on the basis of a Commission proposal, except where the Treaties provide otherwise. Other acts shall be adopted on the basis of a Commission proposal where the Treaties so provide.” However, contrary to the former Treaty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Treaty of Lisbon doesn't recognise the exclusive conpetence of right to propose the legislative act by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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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has been deepened and developed by the several actors as politicians, scholars, NGOs and States. But It was the EU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hereafter “the Commission”), which have play...

    The regional integration in Europe has been deepened and developed by the several actors as politicians, scholars, NGOs and States. But It was the EU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hereafter “the Commission”), which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functioning the european regional communities.
    According to the article 17, paragraph 1 of the Treaty on the European Union(TEU), the Commission is an institution to promote the general interest of the EU, to manage in reality the internal market, and to carry out a role observe and supervise the economic actors.
    With the above missions, the Commission has the competence of right to propose the legislative act. The article 17, paragraph 2 stipulates that “Union legislative acts may only be adopted on the basis of a Commission proposal, except where the Treaties provide otherwise. Other acts shall be adopted on the basis of a Commission proposal where the Treaties so provide.” However, contrary to the former Treaty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Treaty of Lisbon doesn't recognise the exclusive conpetence of right to propose the legislative act by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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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럽의 지역통합은 정치가, 학자, 시민단체,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심화ㆍ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EECㆍECㆍEU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운영의 중심축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EU의 기관들(institutions),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17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EU의 일반적 이익(the general interest of the EU)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역내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제정책의 이행 여부를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와 더불어 위원회는 그 권한 행사의 하나로 ‘입법제안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TEU 제17조 2항은, “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합의 입법행위는 오직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C조약과는 달리, 리스본조약은 위원회의 ‘독점적(혹은 배타적) 입법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막대한 역할 내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유럽의 통합 과정은 물론 역내시장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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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지역통합은 정치가, 학자, 시민단체,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심화ㆍ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EECㆍECㆍEU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운영의 중심축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EU의 기...

    유럽의 지역통합은 정치가, 학자, 시민단체,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심화ㆍ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EECㆍECㆍEU로 이어지는 지역공동체 운영의 중심축을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EU의 기관들(institutions),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TEU) 제17조 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EU의 일반적 이익(the general interest of the EU)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으로서 유럽역내시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제정책의 이행 여부를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무와 더불어 위원회는 그 권한 행사의 하나로 ‘입법제안권’을 행사한다. 이에 대해 TEU 제17조 2항은, “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합의 입법행위는 오직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C조약과는 달리, 리스본조약은 위원회의 ‘독점적(혹은 배타적) 입법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막대한 역할 내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유럽의 통합 과정은 물론 역내시장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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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채형복, "핵심 유럽연합(EU)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2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제정과정의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24, 2006

    3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높이깊이 2006

    4 채형복,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유럽헌법 제 I-33조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2) : 137-152, 2006

    5 채형복, "유럽헌법론" 높이깊이 2006

    6 이성덕,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유럽공동체 역내적 효력" 한국EU학회 8 (8): 5-50, 2003

    7 채형복,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브뤼셀 유럽이사회의 IGC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97-320, 2007

    8 채형복,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브뤼셀 유럽이사회의 IGC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97-320, 2007

    9 채형복, "영한대역 리스본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10 채형복,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유럽시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제도" 한국유럽학회 18 : 143-162, 2004

    1 채형복, "핵심 유럽연합(EU)법"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1

    2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제정과정의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24, 2006

    3 채형복, "유럽헌법조약" 높이깊이 2006

    4 채형복,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유럽헌법 제 I-33조를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2) : 137-152, 2006

    5 채형복, "유럽헌법론" 높이깊이 2006

    6 이성덕,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유럽공동체 역내적 효력" 한국EU학회 8 (8): 5-50, 2003

    7 채형복,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브뤼셀 유럽이사회의 IGC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97-320, 2007

    8 채형복,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브뤼셀 유럽이사회의 IGC 위임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유럽학회 25 (25): 297-320, 2007

    9 채형복, "영한대역 리스본조약"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

    10 채형복,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유럽시민권과 합리적 의사결정제도" 한국유럽학회 18 : 143-162, 2004

    11 Jean-Dominique Giuliani, "Understanding the Brussels Agreement on the Reform Treaty(23rd June 2007) and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12 Laurence Burgorgue-Larsen, "Traité établissant une Constitution pour l'Europe: Partie II La Charte des droits fondamentaux de l'Union, Comentaire article par article, Tome 2" Bruylant 2005

    13 Vlad Constantinesco,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Commentaire article par article" Economica 1995

    14 Michael Dougan, "The Treaty of Lisbon 2007:Winning Minds,Not Hearts" 45 : 617-703, 2008

    15 Fondation Robert Schuman, "The Lisbon Treaty:10 esay-to-read fact sheets"

    16 Stefan Griller, "The Lisbon Treaty: EU Constitutionalism without a Constitutional Treaty" Springer Wien 2008

    17 Benjamin Angel et Florence Chaltiel-Terral, "Quelle Europe après le traité de Lisbonne" L.G.D.J 2008

    18 Bruno de Witte, "Legal Instruments and Law-Making in the Lisbon Treaty, in The Lisbon Treaty: EU Constitutionalism without a Constitutional Treaty" Springer 95-96, 2008

    19 Jean Paul Jacqué, "Le traité de Lisbonne: Une vue cavalière" 44 (44): 439-694, 2008

    20 Armel Pécheul, "Le Traité de Lisbonne(13 décembre 2007) La Constitution malgré nous" Editions Cujas 2008

    21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IGC 2007 Mandate"

    22 Jacques H. J. Bourgeois, "Effects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European Community Law: Are the Dice Cast" 82 (82): 1984

    23 김대순, "EU법론" 삼영사 1995

    24 김두수, "EU법론" 한국학술정보 2007

    25 채형복,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한국프랑스학회 62 : 275-298, 2008

    26 Stephen C. Sieberson, "Dividing Lines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e Impact of the Treaty of Lisbon" T.M.C.Asser Press 2008

    27 Jean-Luc Sauron, "Comprendre le Traité de Lisbonne" Gualino éditeur 2008

    28 Marianne Dony et Emmanuelle Bribosia, "Commentaire de la Constitution de l'Union européenne" IE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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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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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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