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제66조의2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근로자 사망재해의 현황과 제66조의2 입법
• Ⅲ. 제66조의2의 법적 성격과 구조
• Ⅳ. 제66조의2 성립요건과 판례의 태도
• Ⅴ. 제66조의2의 공범과 미수범
• Ⅵ.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 Ⅶ.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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