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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회, 통리 단위에 두고 대표성·권한 부여 : 제12회 윤준희 박사 ‘주민자치회의 범위 설정에 대한 오스트롬의 공공선택이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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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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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공유자원 딜레마 해결에 ‘자치적 관리’ 방안 제시
      • 집단 클수록 무임승차 심화···소규모 공동체가 바람직
      • 읍면동은 이해관계 상이···통리 단위에 주민자치회 설치
      • 주민자치회 기능에 입법권-계획고권-경찰권 부여해야
      • “중간지원조직에 주민자치 위탁하는 제도적 모순···개선 시급”
      • 공유자원 딜레마 해결에 ‘자치적 관리’ 방안 제시
      • 집단 클수록 무임승차 심화···소규모 공동체가 바람직
      • 읍면동은 이해관계 상이···통리 단위에 주민자치회 설치
      • 주민자치회 기능에 입법권-계획고권-경찰권 부여해야
      • “중간지원조직에 주민자치 위탁하는 제도적 모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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