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자원 딜레마 해결에 ‘자치적 관리’ 방안 제시
- 집단 클수록 무임승차 심화···소규모 공동체가 바람직
- 읍면동은 이해관계 상이···통리 단위에 주민자치회 설치
- 주민자치회 기능에 입법권-계획고권-경찰권 부여해야
- “중간지원조직에 주민자치 위탁하는 제도적 모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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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Korean
35
학술저널
44-4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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